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민간공동체주택 정책제안을합니다

처음 공동체주택을 알게 되면서 공동체주택에 대한 방향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책을 10년 가까이 유지하는 동안 공동체적인 장점과 단점이 노출되면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고 방향은 유지하되 개선점을 보충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먼저 걸음을 내딛었던 분들과 정책을 보완하며 개선점을 보완해준 서울시 담당자의 노력의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고 아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중간적인 위치에서 뒤를 보면 20대 제 모습으로 큰애가 있고, 앞을 보면 70대 제 모습으로 아버님이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서른 살 갓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 막막했던 시간이 어느덧 50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얘기를 잠깐 해봅니다.

80년대 젊은 시절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지금 살고계시는 토지를 구매하고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은 하나둘 둥지를 떠났고 노부부는 건물을 근근이 수리하며 세입자의 월세로 자식에게 손 내밀지 않으시려고 부단히도 애쓰시며 사십니다.

노후주택이라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집을 팔고 더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자고 하셔도 평생 살아왔던 공간을 버리고 떠나는 게 싫다고 하십니다.

자식들 출가시킬 때 곳감 빼먹 듯 통장잔고는 비어지고 남은 것은 노후된 주택만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자식 된 입장에서 안쓰러운 마음이 우선입니다

공동체주택에 대해 제안을 요청 드립니다.

공동체주택의 정책방향은 제한된 토지에 보다 효율적인 공간분배를 통해 거주의 질을 높여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장점은 공공이 제공하는 토지를 활용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렴한 임대료, 민주적인 의사결정, 다양한 커뮤니티활동 등등 단순거주가 아닌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입니다

민간임대공동체주택의 개선점을 여기에서 찾아봤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큰 틀에서 바라본다면 공동체주택사업도 좋은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서울에는 낡은 건물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땅은 있는데 건축할 돈은 없고 더 좋은 환경으로 떠나자니 평생 살아왔던 공간을 비우기도 싫고 친구. 일과시간의 동선, 불편하지만 익숙한 생활공간 등등 지금의 많은 우리부모님입니다

현재 공동체주택의 계약내용에는 건축주는 공동체주택에 거주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주도형공동체주택의 기준을 민간공동체주택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내어줄테니 건축에 필요한 정책지원을 해주고 그 공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을 때 보다 적극적인 도시재생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한지붕세대공간이라는 정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붕아래 서로 다른 세대를 하나로 묶는 것은 많은 이해와 공감이 요구됩니다.

공동체적인 삶은 어느 정도 생각의 깊이가 비슷하고 공통된 주제에 대해 인정하는 생활입니다

민간공동체주택에서 입주민(주민)과 임대인(건축주)의 분리된 내용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개선된다면 입주민의 커뮤니티에 활동에 보다 유연한 활동이 이뤄진다고 생각됩니다.

낡은 주택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축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확보된 공간을 젊은 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연결시킨다면 세대의 구성이 보다 짜임새 있게 변모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 개선요청사항을 정리합니다.

공공의 공동체주택의 조건을 민간의 공동체주택과 구분해서 적용

(건축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자격부여)

2. 입주민과 임대인의 임대 계약 시 커뮤니티활동에 대한 제한

(서로 다른 세대의 이해의 폭이 다름을 인정)

3. 주변시세의 95%로 유지되는 임대료에 대한 차이만큼 금융지원혜택(세제해택포함)

20년 후를 바라봅니다.

저 출산과 고령화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과밀화된 공간을 더욱 세밀하게 나눠놓고있습니다

세대의 분리는 점점 더 이기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침해받지 않고 침해주지않으려고 합니다. 삭막함이 점점 더 사막화 되어갑니다

저도 지금의 많은 부모님처럼 외로움과 마주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을 앞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동체 주택이 그 대안으로써 세대의 연결고리가 되어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드렸던 개선요청사항과 더불어 공동체주택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도록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주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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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5.07.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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