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4.28. - 제안분류 완료
2021.04.28. - 50공감 마감
2021.05.2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에너지효율이 높은 1인가구 주거공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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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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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제안 내용>
가전제품이 주로 빌트인으로 마련되어 있고, 동시에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 중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에너지소비효율이 낮은 가전제품을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침을 실시하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인센티브의 금액 정도, 나머지 비용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부담 비율에 대한 기준도 필요할 것입니다. 임대인, 특히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면 누구도 이러한 리모델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웹사이트나 유투브 영상 등을 통해 이러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를 알릴 수 있는 미디어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또한, 신축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대해 빌트인 가전제품들이 일정 정도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달성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고(ex-3등급),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건축을 허가하지 않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안 근거>
- 서울시 연령별 1인 가구수 및 비율을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높고, 2-30대를 합쳐도 48.8%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임. 즉, 이들(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1인당 에너지소비량을 계산했을 때, 전기, 탄소는 1인 가구의 소비량이 5인 가구 소비량보다 3배 이상 높음. 수도와 지역난방의 경우도 1인 가구의 소비량이 5인 가구 소비량보다 2배가량 높음. 즉, 1인 가구의 증가는 전체 에너지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
- 1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 특성을 보면 학생 1인 가구나 직장인 1인 가구의 경우, 다소비형 가전기기의 전력소비량이 높음. 사용 시마다 제품의 가동이 필요한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의 등급별 에너지소비 차이가 큼. 특히 냉장고는 24시간 사용하는 가전기기이므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면, 월별, 연간 누적 전력소비량을 줄일 수 있음.
- 이때, 에너지다소비형 가전제품의 경우 대부분 빌트인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제품 선택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1인 가구의 에너지절감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임대인이 거주공간을 임대할 때, 에너지 고효율 빌트인 가전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인 가구의 학생, 직장인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모든 가전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바꿔 사용) 상당한 에너지절감 효과(학생 : 월별 전력소비 총량 19.6% 감소, 직장인 월별 전력소비 총량 18.5% 감소)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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