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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 제안분류 완료
2021.04.24.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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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등의 기부채납으로 주택가 주차빌딩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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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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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서울시 주택가에는 주차시설이 없어 골목길 주차도 힘든 상황이고 삶의질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에 주택 서너채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시설을 건립하여 저렴한 주차비로 주차를 할 수 ？게 하면 주차문제가 해결되어 주택가 주민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주차문제를 해결하면 주택의 부동산 가격도 현실화 되고 노후건물의 리모델링이나 개축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주택가가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아파트 위주의 삶의 형태를 동네 중심으로 바꾸면 주민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소상공인이 영업이 잘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재원마련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원은 재개발,재건축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단지에 초과이익환수나 기부채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재건축 단지 주변 시설에 주로 투자하는데 이곳은 이미 정비가 되어 있어 과잉투자와도 같습니다.
사용처를 공공주차빌딩 건립으로 제한한다면 전체 서울시 발전과 편리를 위한 것이므로 조합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빌딩이 200대 주차에 대지포함 300억이면 건립할 수 있는데(추정) 5000억이나 1조 이상의 단지가 수두룩 합니다. 300억 정도는 기부채납금액으로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하나를 재개발,재건축 하면 주차빌딩 1개가 생기고 천곳을 개발하면 천개의 주차빌딩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을 하는 단지는 서울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여도 한셈이죠.
굳이 같은 구가 아니라도 주차문제가 열악한 곳을 우선으로 건립하는데 서울시가 나선다면 반대할 개발단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있는 곳에 더 투자하는 기부채납말고 더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기부채납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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