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존경하는 오 세훈 시장님 귀하,

 

저는 평소 오세훈님을 좋아하는 용산구 동자동 주민의 일인으로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44년생 노구이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주권자이며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생각하는 애국 민주시민의 한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서,

충분한 자격과 또한 꿈을 가진 대권후보 중 한분이신 시장님께

문외한 이지만 모든 국민 보통사람들이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아래와 같이 4가지 당면 문제에 대하여 몇 마디 소견을 피력하려 합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대권행보도 무난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보궐선거 문제

2. 줄어드는 출산율 문제

3. 주택 주거 문제

4. 국토 균형발전 문제

 

1. 보궐선거 문제

 

이번 선거에 국민들의 혈세 820억의 선거비용이 소모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임기도 1년짜리 시장, 그것도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다가 공무로 서거 하신 것도 아닌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부하직원에대한 성추행스캔들로 자살하여 공백이 된 시장자리를 거금을 드려 선거를 치루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구촌 대란인 코로나-팬데믹 시하에서 바쁘고 지친 죄 없는 국민들을 법이란 미명하에 강제로 동원하여 명분도 없는 선거를 치루는 이런 일은 정말 국가의 위신과 국민들의 자존감을 실추시키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을 더 어려운 국민들을 위하는 시급하고 더 값진 곳에 썼어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줄어드는 출산율 문제

바야흐로 사망하는 국민이 출산보다 많아 국민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많은 자식을 두어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고 자신은 헐벗고 굶주려도 모든 것을 자식 들 잘되라는 유일한 희망을 위해 부모들은 희생을 마다않고 절약과 저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하여 경제적문제등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변해 요즘은 젊은 제대들은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져 우리 세대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한 예로 남의 집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도 자가용자동차를 산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골목 무단주차로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꼭 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 구요?

차가없으면 출산은커녕 연애도 한번 못해보고 총각귀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몸(노동력)이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고 돈이 돈을 버는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부의 편중이 심해졌고,

과학의 발달로 산업현장의 생산 공정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금수저가 아니면 우리 때처럼 열심히

한 직장에서 일하면 좋은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도 없어졌고, 평생일자리개념도 살아졌고, 흑수저들이 몸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희망은커녕 언제일자리를 잃을지 전전긍긍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평생 일해도 내 집 한 칸 마련한다는 것은 허망한 꿈이 되어버렸으니 셋집에 살더라도 차도사고 캠핑도가고 유한한 짧은 인생 즐기며 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의 가치관은 미래를 위해 절약과 저축은커녕 당장의 순간만이라도 즐기며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며 살고자하는, 구시대사람들이 보기에는 퇴폐적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부의 편중의 사회에는 사기 절도 폭행 살인[부모살인까지]에 이르기까지 각종범죄들이 만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포기하고 설사 결혼을 했다 해도 미래가 안 보이는 젊은이들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 몇 푼으로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있는 기업들을 불러들여 생산을 국내에서 하게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임금도 외국에서 지불하는 임금과 국내임금의 어느 중간지점에서 타협하여 결정해서 고등학교졸업자들이라도 일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아래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지방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버려 노인들만 남아있어 빈집들이 무수히 생겨 모두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에 기업들을 유치하여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게 해 주면 지방도 살고 출산율도 높이게 될 것입니다.

 

3. 주택 주거 문제

 

오늘날 젊은이들은 꼭 내 집을 사기를 원 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사는 동안 빌리자는 것입니다.

작금의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돈이 돈을 벌지, 몸[노동]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워낙 집값이 높아

평생 걸려도 금수저가 아니고는 내 집을 살 만한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조금은 여유가 있는 층에서는 부정한 방법 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투기고 재테크를 하겠지요.

요즘 신종직업인 증권가에는 이 또한 투기요 부정한 방법이지만 동학개미떼들, 쉽고 빠르게 소득을 얻으려는 젊은이들이 모여 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어떻게든 큰돈을 벌어 집도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코 실현가능한 일이 아닐 것인데 그렇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수는 목적을 이루겠지만 대다수는 남의 돈까지 끌어들여 계속 한다면 마치 롯도 복권을 사는 꼴이 되고 말겠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사회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들 앞으로 자신의 패가망신은 물론 큰 사회적문제로 국가에 폐를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하겠지만 민주국가에서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택문제나 집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을까?

 

일자리 문제는 전문가에게 미뤄두고 주택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로 언급하고자하는 것은 법을 마련하여 모든 주택을 정부주도로 임대주택화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싱가폴의 주택정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택가격이 너무 상식을 벗어나게 올라있어 아무리 봉급을 많이 받아도 평생 내 집을 갖기란 이제 꿈이 되어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미래에 사회적 상황이 바뀔 경우 물론 이제 집값이 무슨 이유로 많이 내려가면 은행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국가존립이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기존 사유화된 토지와 건물을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신축되는 모든 주택을 토지는 정부가 갖고 건물은 개인에게 매도하든가 임대하는, 다만 입주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구임대주택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돈 10 - 20%만 보증금으로 내고 임대 하던가, 은행에서 80%를 대출해주어 매입을 할 수 있게 해 주던가 하면 주택문제는 쉽게 해결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 편히 쉴 수 있는 집에서 평생을 즐기고 가도록 하면 출산문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지를 정부가 갖고 건물만 임대나 매도를 할 경우 집값이 지금의 반값이하가 될 것입니다. 평당 건축비를 뭐 이렇게 많이 안 들겠지만 평당 1,000만원을 한다고 해도 30평짜리라고 해 봐야 3억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나 주택공사에서 대출해줄 금액이 아주 적게 됩니다.

 

이자라고 해봐야 제로금리시대이니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의 집 가격으로는 100%를 대출해주어도 원리금을 상환은 불가능하고 이자만도 젊은이들이 부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가격만 생각하면 집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니 건물의 감가상각을 포함하는 원리금을 상환도 소득이 있는 젊은이들은 충분히 감당하고 생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또한 대출금의 원리금은 기간을 정하지 말고 평생 갚도록 하고 평생해도 못 갚으면 다음에 사용할 사람 즉 자식이나 또 다른 임대인이 나머지 금액을 갚아 나가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도 일인가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앞으로는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 질 것입니다. 효심이 없어 자식들이 부모의 여생을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핵가족이아니라 일인 가구 화 해가는 것이 현실이고 노인들의 여생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큰 집이 아니라 일인가구 혹은 2인가구도 많이 지어야할 것이고 아이들이 늘어 더 큰 공간이 필요할 시를 대비해 조금 더 큰집도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저렴하다면 출산유도 당연히 늘어 날 것입니다.

 

4. 국토 균형발전 문제

 

이것은

대통령이 되셨을 때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게지만 정말 나라가 제대로 존립하게 하려면 누군가는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방에는 인구가 줄어 빈집이 너무 많이 방치되어 폐허가 되어가고 있고 지방의 국립대학들조차 신입생들이 줄어 1년간 장학금으로 등록금 면제를 내걸어도 모집정원에 미달이 되는 실정이여 조만간 폐교가 될 실정이랍니다.

 

법을 만들어서라도 생산시설이나 기업들을 지방으로 고르게 분포하여 지방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의 인구도 자연히 줄어 들？지요.

모든 국민이나 시설들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밀집되면 나머지 국토가 폐허가 될 것이고 만약에 북한에서 전쟁이라도 일으킨다면 정말 금직한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서울 용산구 후암로 49길22[동자동 6-5번지]

쪽방 주민

신 경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