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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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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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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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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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의 프로필 서울시통합회원

이 * * 2021.04.08.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문화

서울시의 예술인의 생태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더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한명의 예술인으로써 그리고 다른 예술인들을 대표함으로써 이 글을 작성합니다. 2021년 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정말 말도 안되는 기준입니다.

첫번째,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 중위소득 120%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한다는 기준

？서울시 뉴스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 위기인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업계가 매출과 예매율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서울시의 예술인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라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은 개인의 소득감소율로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상하게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술인의 대부분이 프리랜서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의 기준이 아닌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로 산정을 한다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예술인'을 위한 제도가 아닌건가요? 뉴스에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위기인 예술인에게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해 한 예술인이 소득이 감소한 것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는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애초에 그럼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예술인을 지원한다는 말을 왜 붙힌건가요?

？두번째, 창작준비금 수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창작준비금과 긴급재난지원금을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 애초에 맞는 건가요?

더 좋은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 지원받는 창작준비금과,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같은 기준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누구를 위한 지원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술인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말도 안되는 기준을 당당하게 써놓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지급기준을 재검토해서 정말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주세요.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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