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전기차 공채비용 관련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전기차 공채비용 관련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는「도시철도법」과「지방기금법」에 따라 자동차 구매 시 각각 도시철도공채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채는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현황,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법정 범위 내에서 전기차 공채비율(소형,중형,대형 각 9%, 12%, 20%)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공채로 조성된 재원은 도시철도(지하철) 건설과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채 도입 취지는 혼잡 및 공해를 유발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빌린 재원으로 친환경 대량운송수단인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전기차도 도로에 나오는 순간부터 혼잡을 유발하는 비재화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차원에서 공채 매입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타지자체의 경우도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기차 포함 모든 차량에 지역개발채권을 부담시키고 있고, 부산, 인천 등도 전기차 공채 매입을 완전 면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공해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공채 매입액 중 250만을 정액으로 부분면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고, 서울시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이 총11,254대 대당 45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전기차에 주는 혜택이 타 지자체에 비해 작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향후 전기차에 부과되는 공채의 금액을 조정하여 시민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시민의견과 관련 산업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