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문제 제기 및 원인 분석>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교통약자들의 횡단보도 건너기를 돕는 배려 깊은 시민들의 모습을 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겁니다. 저 역시도 지팡이나 힘든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노인 분들의 모습을 직접 본 적도 있고,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짧은 횡단보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걸음이 느린 사회적약자들에게 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꽤나 힘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로하셔서 걸음이 불편한 분들뿐만이 아닌,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 혹은 신장이 작은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일상처럼 건너는 긴 횡단보도가 그들에겐 모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횡단보도 시간은 보통 여유있게 만들어지지만, 그 여유라는 기준은 일반 성인의 기준이라 생각됩니다. 횡단보도를 늦게 건너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역시 높아집니다. 시간 안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게되면, 도로 중간에 서 있게 되거나 혹은 오히려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통 약자들의 사고 방지와 배려를 위한 <횡단보도 신호등 시간 연장 단말기>를 제안합니다.

<개선 방안 제시>

이름이 꽤나 어려워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단말기입니다. 횡단보도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에 설치되어있는 신호등 기둥에 버튼과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마련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단말기가 활성화되고, 단말기에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평소 가지고 다니시는 복지카드 혹은 장애인 교통카드를 대었을 때만 횡단보도의 시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단순히 버튼을 눌렀을 때 시간이 연장되지 않는 이유는, 일반 성인이나 청소년들이 장난 혹은 실수로 버튼을 눌러 필요 없이 횡단보도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단말기엔 티머니 카드 인식 기능도 넣어, 지나가는 행인들이 교통카드의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부가기능도 넣는다면 횡단보도의 지루한 시간을 조금이나마 빠르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초 수는 1초에 1m를 이동한다 가정하여 설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와 여러 연구 통계들을 살펴보면 노인과 아이들의 이동거리는 1초에 0.8m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소방청 연구에 따르면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1초당 1m가 아닌 0.8m로 계산하여 설계한 관내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2.2%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도로 위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운전 문화가 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책만으로도 긍정적인 인식개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횡단보도가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시간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도로 상황과 혼잡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의 기회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지역부터 차근차근 시범 운행하는 것이 비용 편익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우선 단말기 설치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협력업체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절차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단말기 설치 비용의 경우 단순히 비용 편익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복지차원에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긍정적인 외부효과(인식개선과 같은)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단말기에 정확히 어떤 카드를 인식시켜야 연장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장애인 분들이나 노약자분들께 제공되는 카드가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협의점 역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던 교통 신호 체계가 단순 보행 신호등뿐만 아니라 자동차 신호등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초과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할 사항입니다. 비용과 이런 시간의 기회비용으로 모든 신호등 체계에 이러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빅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평소 노인이나 장애인의 이동이 많은 곳 중에서도 길이가 꽤 긴 횡단보도 위주로 시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아닌 실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선,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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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11.06.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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