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0.11.02.
  2. 제안검토완료
    2020.11.02.
  3. 50공감 마감
    2020.12.02.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늘어 나는 아파트의 좋은 시설 인근 이웃과 함께 쓸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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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 2020.11.02.

시민의견   : 1

정책분류복지

 다음은 지난 5개월간 50+세대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의견으로 공동체주거 복리시설에 관한  제안입니다.

1. 제안의제 : 공동주거 거주 세대와 인근 이웃이 서로 협력하는 가족 같은 이웃 공간 만들기

2.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 
① 공동주거 형태에서 가까운 이웃이지만 소통단절이 날로 심해지는 현실
 - 비혼, 이별, 사별 등 날로 느는 1인 가구와 높아가는 독거사 가능성
 - 자녀교육 및 육아고민, 신혼부부 등 고민 멘토 부재로 높은 사람보다 인터넷 의존
→ 근거리 긴급 돌봄, 믿고 맡기는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가 절실히 필요함
② 공동시설활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개선된 제도도 활용하지 않음
 - 공동주택복리시설 용도변경: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 용도변경은 (입주자 3분의 2 동의+시군구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변경가능

3.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방법    
① 공동주택복리시설의 융통성 있는 활용 모색과 공감플랫폼 조성
 - 예산 사업 시 단지 밖 이웃에게도 공동주택복리시설을 개방하는 제도 강화
   (예: 서울시 공동주택과의 아파트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 등)
 - 공동주택 행복컨설턴트 양성과 파견: 주민이해를 놀이는 교육과 캠페인 및 관계촉진 프로그램실시(예:서대문구 남가좌 루센티아 아파트 등)
 - 마을공동사랑방 만들기와 가족 같은 이웃사랑방 프로그램운영 (예:종로구 행촌동 210-333  느린곳간, 서대문구 홍은동 유진아파트 공동구매와 일요알뜰시장)

4. 적합한 해결 주체
① 50+세대  ② 서울시50+재단  ③ 서울시나 관련 지자체  ④ 그밖에 도시재생단체 및 SH공사, 광역 중간 단체
(①②③포함 관련부서, 단체, 관계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 동대표, 공동주택 코디네이터, 사회복지 시설 및 동복지센터 활용 등), 아파트 설립과 관계있는 분                                        
5. 왜 이렇게 문제로 느끼는지 이유나 제안하게 된 배경 

서울시 아파트 비율이 48%가 넘어 가고 공동주택 형태는 80%가 넘어가는 주거 형태를 띠고 있다. 아파트의 시설은 날로 좋아지고 그냥 두기에 아까운 시설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 또 인구의 특성에 따라 유휴 공간 복리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사회를 더욱 강화하면서 이런 증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반면 로컬텍트의 중요성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삭막한 도시를 정감 있는 상생 플랫폼으로 나아가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철문으로 인한 세대 간 단절 뿐 아니라 이웃 단절은 고독사를 더욱 양산할 것이다. 젊은 맞벌이 가정은 육아 문제로 고민이 깊어진다. 새아파트가 생기면서 늘어난 좋은 시설은 이웃과의 괴리감을 더 양산시킨다. 자신만의 아파트에 이웃의 사용을 금하거나 심지어 통학로를 막는 사례도 있다. 단지 내에서도 인생사의 멘토를 구하기 힘들고 시니어 세대의 지혜는 인터넷의 정보에 밀려 그 빛을 잃어간다.
 편리해짐에도 서로가 힘들어 지는 역설의 사회를 베이비부머가 주도하여 사회를 바꾸는데 주력해보길 제안한다. 고학력에 인구의 절대수를 차지하고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경험을 마을공동체 문화 만들기의 주역으로 전환하면 무엇이라도 해낼 수 저력을 발휘할 발판을 마련해보자. 따로 또 같이 할 공동주거의 플랫폼이 되고 마을의 리더와 봉사자로 앙코르 커리어를 하며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는 공동주거 문화의 주체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6. 해결하고 나면 누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기대하는 모습 
① 누가: 공감의 가치가 절실한 각 세대와 1인 가구 및 단절과 돌봄이 필요한 분 
② 어떻게: 50+세대가 공동체 입주자 대표 또는 마을 대표가 되어 전세대가 통용할 수 있는 로컬텍트의 주역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1.서울시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동주민대표 등 공동체 주거 시설 활용에 대한 포럼 또는 경진대회개최. “이웃가족과 상생하는 공동체 주거”

2.주차장 등을 활용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운동시설을 만들어서 이웃에 개방. 소정의 금액 받아 비용 충당.(헬스장, 탁구장 등). 용도 이용변경 가능에 대한 법리홍보와 인식개선 활동 확산

3.변경된 공동체 복리시설 조례사항(아래) 활용을 위한 더 많은 홍보 필요

4.아파트 공동시설을 인근 마을 등 다양한 이웃이 참여 하는 공간으로 정착 및 시설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필요. 수익사업으로 활용. 일자리 창출활용프로그램 만들기 등.

5.서울시 “공동체 주거 같이살림” 사업 등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여 경험하게 하는 것 중요. 서울시와 50플러스 재단의 참여와 홍보 필요

6. 공동시설활용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구청과 관계기관에 편의시설 공유 공간(공유 아카데미방)유치를 위한 각 구의 지원

7."입주자 대표되기". ‘‘복리시설 담당 등을 전담하는 입주자대표 프로그램’’ 등 공공기관(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등)의 이용자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만들고 홍보가 필요한 경우 인적 네트워크 활용과 플랫폼 구축 등의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홍보방법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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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11.02.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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