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운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사회참여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혹시 앞으로의 정책 개정 및 제정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읽어보시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카드로 지급)

장점:

- 사용이 편리, 쉬움. (현금을 만지지 않아) 안전함.

- 출처 확실하고 추적이 가능. 지급 사유 및 수령확인이 명확함.

- 기간 안에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단기간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확실한 도움이 됨

- 재난지원금의 지급 취지에 맞게 사용처를 분리 가능.

단점:

- 카드사 경쟁 과열, 카드 명의에 따른 사용 곤란.

재난지원금 사용범위 제한

장점:

- 소상공인을 도와줌.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 (불필요한 곳을 제외해서) 목적에 맞는 곳에 사용.

-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제한 방식.

단점:

- 온라인 사용 불가능

- 사용처 확인 및 사용처까지의 이동 불편.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나?

매우 그렇다 : 37.5%

그렇다 : 44.6%

보통이다 : 12.5%

그렇지 않다 : 3.6%

매우 그렇지 않다 : 1.8%

하지만 가장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부분은 가구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관한 문항이었습니다.

가구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장점:

- 적당한 금액, 비례적.

단점:

- 가구당 소득이 달라 공평하지 않음.

- 4인 가구 이상은 지원 금액이 동일하여 5인 이상의 가구에게는 공정하지 않음.

- 지급방식의 기준이 체계적이지 않음.

밑의 두 항목은 재난지원금의 개선점과 재지급 방식에 관한 응답입니다.

재난지원금의 개선을 원하는 점

- 실질적 소득 감소 계층에 차별 지급 요망.

- 지급 대상의 대한 선별과정이 더 고려되어야 함.

- 거주불명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외가 되는 사 람들을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음.

-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당 지급이었으면 좋겠음.

재난지원금 재지급 방식 설문

모두에게 전체지급 한다 : 36명/ 64.3%

필요한 사람을 골라 선별지급 한다 : 20명/ 35.7%

전체지급 이유:

- 선별하는데도 시간과 세금이 들고 완전히 공평한 방식이 아닐 수 있음.

- 이번 코로나의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이 있음.

- 선별 지급 기준 마련이 어려움.

-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음.

- 이번 코로나19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재난이지 선별적인 재난이 아니기 때문임.

선별 지급 이유:

- 재난지원금 지급은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복지차 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음.

-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진 상권이 있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있 다고 생각함.

- 소득수준을 고려한 무분별한 세원 누출을 막기 위해.

이 밖에도 설문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지만 설문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후 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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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11.01.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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