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9.14. - 제안분류 완료
2020.09.14. - 50공감 마감
2020.10.1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코로나상황에 따른 일반음식점 관련 소상공인 지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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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 2020.09.14.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 특히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원하는 법안 및 여론이 형성되는것은 너무나 다행스럽고 자연스러운일입니다. 지원받는 분들은 등록되어있는 업종으로 구분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업종이 아니라 업태로서 구분하는것이 어떨까합니다. 시장에서 골목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각종식당 분식집 선술집 등등은 분명히 이시기에 보호받아야하는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수입양주를팔고 동석작배를하면서 편법으로 운영되는 모던바 토킹바 착석바 등은 분명 보호받아야하는 서민들의 일반음식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잣대로 이들도 매출이줄고 힘들다는 명목으로 몇백만원씩 혈세가 지급된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업태로 분류하여 밥먹는 일반식당 등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에 가까운 일반음식점은 분리가되어야하고 세율도 분리하여 징수되어야하는것이 어떨까합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등록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고위험군으로 분류를해서 집합금지를 시키는것이 어떠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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