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8.31. - 제안분류 완료
2020.08.31. - 50공감 마감
2020.09.3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1차 재난지원금 누락자 재신청 기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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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0.08.31.
시민의견 : 3
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힘든시기에 특고 프리랜서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생존 자금 등) 관련 제안드립니다.
2차 재난 지원금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고려중인걸로 알려졌는데,
그 이전에 (선행적으로) 지난 재난 지원금 대상이었음에도 불구, 다양한 연유로 (정보를 몰라서 또는 신청 기일을 놓쳤다거나, 해당 사항이 않되는 줄 알고 그냥 지나쳤다거나, 와중으로 여의치 못했거나,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거나...행정적 실수 등) 관련 신청을 누락하여 지원금을 못 받은 대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음 합니다.
제 2차 재난 지원금을 정부에서 논의하는 동안,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임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혜택을 못 받은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에게 제2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시급하며, 작금의 상황에 더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주변에 신청하지 못한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들이 많아 논의 하던중 긴급제안을 하게되었습니다.
아마 행정적으로 많이 번거롭겠지만, 재난 지원금 자체가 어려운 국민을 도우고자 하는 취지이고, 행정 편의에 의한 신청 기일을 놓쳤음에도 불구, 복지 혜택의 재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취업 및 시험등 마감기일의 의미는 형평성의 논리에 의한 것이지만, 재난 기금의 마감일로 인한 대상 제외는 역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상의 편의는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인지하는 바, 한번 정도의 재기회를 부여, 여의치 않게 혜택을 받지 못한 어려운 분들을 구제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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