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홍민진 입니다. 저는 현재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참여’를 주제로 총 6명의 팀원들과 함께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에서 ‘플라스틱 분리배출’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실태와 대안정책들을 조사하고 공공정책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를 실현한다면,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재활용률을 상승시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쓰레기는 61억 개에 육박합니다. 반면 재활용률은 항상 5%대를 연연하는 실정으로, 61억 개 사용 시 약 3.05억 개의 플라스틱 컵만이 재활용 되는 현실입니다. 남은 58억 개의 플라스틱 컵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땅에 묻혀 오랜 기간 동안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8년 기준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의 80%, 약 6만 7천 441톤은 외국으로 수출되어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선 언급과 같이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쓰레기는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국가로 수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당 국가들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량이 현저히 감소했고, 더욱이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유색의 플라스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타 국가의 플라스틱 쓰레기보다 외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인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고, 양질의 플라스틱 재활용품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대해 법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재질을 통일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시판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주 소재는 pet, ps, pp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pet는 차가운 음료의 보관에 주로 사용되고, 내열은 70도에 불과해 뜨거운 음료를 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ps는 pet와 pp 소재의 중간 정도의 내구도로, 단가는 pet와 비슷하지만 내열이 85도 정도로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음료와 접촉하게 되면 형태가 변화되고 환경호르몬을 방출하여 ps도 뜨거운 음료를 담는 용기로는 부적합합니다. 반면 pp는 환경호르몬 방출량이 적고 내열이 100도 이상으로 뜨거운 음료를 담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제품의 단가가 pet나 ps에 비하여 5배정도 높아 법률로 ps소재 사용을 강제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업장에서 뜨거운 음료를 판매할 때에는 종이 재질의 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차가운 음료에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소재에 한해 pet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프랜차이즈 카페와 같이 기업 측에서 투명 페트컵에 2차 인쇄 공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야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를 기피합니다.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소재를 투명 pet로 통일하고 2차적인 인쇄를 금하는 항목을 함께 법률로 제정한다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위와 같은 법률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살기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