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8.04. - 제안분류 완료
2020.08.04. - 50공감 마감
2020.09.0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택시 규제 완화 정책을 장애인전용 콜택시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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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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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안녕하십니까. 시각장애인 보행 보조 봉사활동을 오래 하면서 그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 중 하나로 장애인 콜택시가 있지만, 중증 장애인에게 국한되어 있고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약간 불편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보행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추가적인 장애인용 택시를 부르기 위해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연락을 하고, 따로 또 택시를 구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자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장애인이 이동 수단을 스스로 편리하게 구할 수 없는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저는 보행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직접 콜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숫자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택시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좋은 정책을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으로도 활용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타다’나 ‘카카오택시’ 등을 중개하는 데에 그 택시들의 10~20%를 장애인용 콜택시로 선지정하여, 수를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특수차량으로 지정하여 고정적인 공급을 제공하는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보행 편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 장애인이 직접 콜하여 이용 할 수 있는 택시를 늘림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의 수입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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