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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 제안분류 완료
2020.07.05. - 50공감 마감
2020.08.0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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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순 시장님의 역 발상과 결단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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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일본.오사카시- 임대 특전.jpg
(0.07 MB)
유 * * 2020.07.05.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법의 제안 -
< 현황 및 문제점 >
.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은 21세기로 바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그 종말은 예측 불가능 상태이다.
. 우리 2030세대들은 진작에 자포 자기 상태로, 각자의 미래 인생을 포기 했으며
. 금 수저가 아닌 부모들과 공평 사회를 만들지 못하는 국가와 사회를
원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 집 값이 하루 아침에 몇천, 몇억이 오르는데, 임금 몇 만원 오른들 무슨 대수인가?
. 어설픈 서민 지원 대책인 전세금 대출이 갭 투기의 원흉이 되어 버렸다.
.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부동산 투기의 선봉이 되고 있다.
. 무 주택자들은 물론이고, 2~3채 아파트 소유자들 조차도,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과의 -상대적 빈곤감 - 으로, 전국민 모두가 불만이다.
. 지난 반세기동안, 세금과 규제만으로 버텨온 부동산 정책에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 경제의 기본 원칙인 - 수요와 공급 - 에 충실 해야만, 아파트 가격 안정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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