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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순 시장님의 역 발상과 결단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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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 2020.07.05.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법의 제안 - 

 

 

         < 현황 및 문제점 >

 .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은 21세기로 바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그 종말은 예측 불가능 상태이다.

. 우리 2030세대들은 진작에  자포 자기 상태로, 각자의 미래 인생을 포기 했으며

. 금 수저가 아닌 부모들과  공평 사회를 만들지 못하는 국가와 사회를 

                                                           원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 집 값이 하루 아침에 몇천, 몇억이 오르는데임금 몇 만원 오른들 무슨 대수인가?

. 어설픈 서민 지원 대책인 전세금 대출이    갭 투기의  원흉이 되어 버렸다.

.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부동산 투기의 선봉이 되고 있다.

. 무 주택자들은 물론이고,   2~3채 아파트 소유자들 조차도,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과의    -상대적 빈곤감 -  으로,   전국민 모두가 불만이다. 

   

. 지난 반세기동안,  세금과 규제만으로 버텨온 부동산 정책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 경제의 기본 원칙인 -  수요와 공급 - 에 충실 해야만,  아파트 가격 안정화가 될 것이다



           <  개 선  방 안  >

    <  질  문   >
.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들의 총 가구수의 1/2  정도가   - 공공 영구 임대 주택 -  이었었다면
    지금의 국내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상황이리라  생각 하십니까 ?

    <  저의  대답  >
. 장담컨데,  갭 투기라는 신조어 조차 없었을 것이고, 
   강남 아파트들의 가격 폭동은 커녕,   아파트 가격 하락 방지 정책에 급급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   개선 방안   >
. - 공공 영구 임대 주택 - 을 대대적으로 건설, 공급해야 한다.
   LH, SH같은 공기업들은 분양 아파트 중심에서  임대 아파트 중심으로 바꿔야 할 것.
   -공공 영구 임대 주택 - 건설및 운영에만 힘써야 할 것.   ( 영구 임대 가   포인트 )

.  도시 재개발,  재건축의 증가 가구분도  전량 -  공 영 임 주 -로  확보해야 한다
.  3기 신도시 개발도   - 공 영 임 주 -   공급을  중심으로 기획해야 한다.
.  서울시의 행복 주택도 -  공 영 임 주 - 공급으로 해야 할 것이다.

강남 5구 (강동 ~동작)는 문화재, 유적지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코19 이후의 21세기 미래 사회에 걸 맞는  - 미래 도시 - 선포하고  
                                              대대적인 재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  새로운 법률로  건축. 용적률 무제한 허용,  일조권 폐지및
   건물 높이 50층이상만 허용,   증가 가구분은 전부 - 공 영 임 주 - 확보하고 공급한다.

. -공 영 임 주-의 평형은 1인가구 ~ 4인가구로 다양화 해야 한다.


      < 기 대   효 과  >

. 환경, 규모, 임대 조건등  가성비 좋은 - 공 영 임 주 -가 보편화되면
   아파트 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 몇 억 + 노부모 재산 반강제 찬탈 몇억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

. 주거비 하락으로 개인 소비가 늘어 날 것이다.
. 부동산 안정화로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또한 올라갈 것이다.
. 임금 인상분에 대한 실감 효과도 극대화 될 것이다.

. 2030 세대들의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등 - 현실화가 가능해,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 효과 있을 것이다.
. 강남 5구의 대대적 증가 가구분으로  가 수요및 투기 수요는 사라질 것이다.
. 시중의 여유 자금들은  부동산 투기 --->>>   채권, 주식, 예금, 벤처 투자 등 
                                                        긍정적 분야로 흘러 갈 것이다.

        ( 중요 사항 )
. 위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흘러 나가는 것 만으로도,  가격 폭등은 갈아 앉힐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디 일부러라도  언론등에 ,  시중의 반응을 보시고 정책 수립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 단, 부동산 전문가 & 부동산 협회 관련자들은  모두 적극 반대 할 것입니다.
   - 공 영 임 주  - 정책은  부동산 관련자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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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7.05.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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