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6.12. - 제안분류 완료
2020.06.12. - 50공감 마감
2020.07.1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생존자금 기준년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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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0.06.12.
시민의견 : 0
지역분류서초구
정책분류경제
본 제안은 원본제안에서 유사제안하기 로 새롭게 등록된 시민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관련 민원입니다.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주는
생존자금의 판단 기준이 어찌하여 전년도 매출이 되는건가요??
코로나 타격은 올해 1월부터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가 심각해진 현 상황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년도대비 올해 월별 매출액 비교가 훨씬 합리적인게 아닌가요?
또는 매출액보다는 실질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게 아닐까요?
전년도매출액때문에 지원을 못받게 되어 너무 억울해 적어봅니다.
구청에서도 위에서 결정된 내용이라 따르고는 있지만 왜 그 기준이 2019년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합니다.
일단 매출이나 세금 부과 내역을 알 수 있는 2020년도 자료가 없어서 라는게 이유인데.
그렇다고 전년도 자료로 기준삼는건 아니지요.
전년도 매출 2억이 조금 넘어 신청을 못했어요. 인건비와 월세, 공과금을 제하면 남는건 180 만원정도.이는 1인 최저시급을 적용한 한달치 월급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함은, 적어도 국민의 입장에서 숙고 끝에 결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처럼 이리저리 피해가는 조건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다시한번 헤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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