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6.02. - 제안분류 완료
2020.06.02. - 50공감 마감
2020.07.02.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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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로도 신청 가능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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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0.06.02.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이번 재난지원금을 신청해보니
사실상 세대주가 그 신청 주체고 예외적인 경우 방문을 해서 세대원이 할 수 있는 등 그 신청 방법이 사실상 세대주가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경향 및 각자의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하기가 곤란한 가정도 많은데 이를 일괄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게 하고 수령하는 것은 행정편의 외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대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 등으로 기준을 바꾸고 신청자를 가구원 중 하나로 하는 등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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