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소상공인 한정 지원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통 호소

제안접수
2020.04.08.
제안분류 완료
2020.04.08.
50공감 마감
2020.05.08.현재 단계
부서검토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코로나19 소상공인 한정 지원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통 호소

유**님의 프로필 네이버

유 * * 2020.04.08.

시민의견 : 3

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전 서울시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국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시 정책은 가뭄에 단비처럼 희망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의 지원대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큰 실망을 갖게 됐습니다.
지원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면서 실제 그들 처지와 큰 차이없는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큽니다.

중소기업도 경제적인 부담에서 그들과 다를게 없습니다. 하루하루 죽을힘을 다해 버티고 있지만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서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3'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돼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면세점 사업자 대상으로 25% 임대료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가 중견 및 대기업의 반발로 얼마전 수정된 지원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1일 발표에 따르면 당초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한정해 임대료 25% 감면 예정이던 것을 50%로 확대 적용하고,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도 20%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도 부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폭넓게 살펴보시고 소상공인 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도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 대상을 넓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출단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