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3.30. - 제안분류 완료
2020.03.30. - 50공감 마감
2020.04.2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대상을 확대해 주십시오.(세대 내 실업급여 외 복지 대상 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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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20.03.30.
시민의견 : 9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과 관련해서 제안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세대 내 실업급여 수급자나 기타 복지 혜택 수혜자가 있을 시 세대 전체에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구직활동 자체가 축소되었고 실업급여 최고 수령액은 1일 인정금액 상한액 66,000원 / 28일 기준 1,848,000원에 불과합니다.
뜻하지 않은 실업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장기적 실업이 예상되는 지금,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더더욱 경제적 궁핍에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수혜자 산정 시 중복복지 수혜자를 제외하고 잔여 세대구성원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구성 4인 중 1인이 실업급여 외 기타 복지 대상자라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대상 1인을 제외한 3인 기준으로 신청하고 지급될 수 있도록 정책수정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20-04-06 11:21:39
우선 코로나 19로 생계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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