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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
    2020.03.29.
  2. 제안분류 완료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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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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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효과적인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세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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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0.03.29.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더 적극적인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이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 경제 및 사회 활동을 동결시키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총체적인 코로나19 대처는 유행병 조기 종식의 가능성을 선두하며 전세계적인 모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의 대처 방식을 거듭 강조한 뒤 이로부터 배운 교훈을 세계 각지에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발표했으며[1],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지의 정상들 또한 한국 정부의 우수한 방역 조치에 경의를 표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2][3][4] 이는 특히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제전술과는 달리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경제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 집단을 보호하며 이뤄낸 놀라운 성과인만큼 국제 사회의 본보기상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는 오늘날, 꺼져가는 잔불이 다시 큰 불길로 번질 위험은 도처에 존재합니다. 특히나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사람들이 많고,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창한 봄날씨에 봄꽃 개화가 앞당겨져 꽃놀이 장소 등지로 인파가 몰릴 위험까지 고려해보면, 앞으로의 시기가 바이러스 종식을 매듭지음에 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확산의 최소화를 위해 조기 진단을 이끌어내는 검사와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가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고려해보면, 총체적이고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 감염 의심자의 추적 및 검사시행과 마스크 보급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꼼꼼하게 임할 시기가 찾아왔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걸림돌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코로나 감염증 의사환자의 감소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이들의 검사기관 방문 및 격리는 대체로 선택조건인 상황입니다. 만일 유증상자들 중 자진 출두하여 검사받기를 거부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나 역학조사관의 눈에 띄기 전까지 이들은 꺼져가는 잔불을 지역 사회 전역으로 퍼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응급실을 찾거나 119 호출 시 코로나 의심증상을 숨기는 경우, 무방비 상태로 접촉하는 현장 인력까지 발생하곤 합니다. 결국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선 남은 잔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유증상자의 파악·격리·진단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검역관, 의료진, 역학 조사관 등 기존의 감염 의심자 발굴 경로만으로는 위와 같은 소극적 유증상자를 초기에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둘째. 매점매석 금지와 마스크 수출 금지에 이어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이후 남녀노소 모두가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약 65%의 약사가 하루에만 100회 이상 마스크 관련 문의를 받는다고 합니다.[5] 비록 마스크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덕분에 젊은 세대가 마스크를 찾아 헤매는 모습은 사라졌지만, 다수의 어르신들은 여전히 각 약국을 찾아 마스크 재고 현황을 묻곤 하십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해짐을 고려해보면, 이를 가장 필요로하는 분들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으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비말과 오염 물체 접촉으로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 상, 누군가의 입에 닿는 식품을 조리하는 분들의 위생 문제는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점 종사자분들의 경우, 셀 수 없이 많은 고객들이 옹기종기모여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환경에 항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침이 닿은 수저와 그릇을 별다른 안전 수칙없이 수집하기에 전염병을 접촉하고 이를 퍼트리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2달이 지난 현 시점조차 마스크 착용없이 빵을 반죽하고, 반찬을 버무리며, 음식을 나르는 요식업체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식당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법률적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소규모 제과점, 식당, 떡집, 카페, 재래시장 등의 종사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스크 착용없이 음식을 만들고 고객과 대화를 나누어도 제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타액을 통해 분비되는 코로나19의 성질과 식사 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이용객들의 특징, 이용객들간의 거리가 짧은 대다수의 상점의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시, 이는 대량 감염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입니다.

제안내용

코로나 종식을 위한 총력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내용을 제안합니다.


첫째. 감염 의심자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 및 격리하기 위해 약사들에게도 유증상자를 즉각 지역 보건소와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의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의료진들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를 즉시 관할 보건소로 우선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6], 이는 초기 유증상자를 찾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눈에 띄지 않거나 병원 방문을 자제하는 유증상자의 경우, 숨겨진 매복군처럼 방역의 허를 찔러 큰 피해를 안기곤 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응급실을 찾거나 소방서에 호출하는 순간까지도 코로나 의심증상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 감염원과 무방비 상태로 접촉하는 주민과 현장 인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 하나는 약국 내 약사들에게도 감염이 의심되는 유증상자를 즉시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형 약국의 경우, 처방약의 조제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많아 대기자들로부터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며, 소형 약국의 경우, 각 고객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증상을 묻고 살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젊은 유증상자와 정보에 어둡고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기를 꺼려하는 고령 유증상자 모두 아무런 부담없이 찾게 되는 곳이 주변의 약국임을 고려하면, 약사들은 소극적 유증상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작업에 가장 적합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열제와 같은 일반의약품 구매 시 공적 마스크 구매 방식과 마찬가지로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DUR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에 ‘유증상’ 항목을 탑재하여 방역당국과 신속히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매순간 감염 의심자를 관할 보건소 및 콜센터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DUR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보건당국에서 보다 자세한 상황을 판단하는 과정을 제안해봅니다. 코로나19와 총력전을 벌이는 오늘, 경증 환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적극적 대응 방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⑵ 둘째. 마스크 보급을 방해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산콜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비록 마스크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덕분에 젊은 세대가 마스크를 찾아 헤매는 모습은 사라졌지만, 다수의 어르신들은 여전히 각 약국을 찾아 마스크 재고 현황을 묻곤 하십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마스크 재고량 정보를 필요로하는 발신자에게 마스크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다산콜센터에서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 다산콜센터는 익숙한 기관이자 번호일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모두 전화를 이용하시는 데엔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산 콜센터 직원들이 공적 마스크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발신자의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약국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간 정보 격차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더욱 어렵게 보내셨을 어르신들께 힘이 될 수 있다 믿습니다.

⑶ 셋째. 소규모 제과점, 식당, 떡집, 카페, 재래시장 등 입에 닿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조리하는 곳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셀 수 없이 많은 이용객들이 옹기종기모여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환경에 항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침이 닿은 수저와 그릇을 별다른 안전 수칙없이 수집하기에 전염병을 접촉하고 이를 퍼트리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2달이 지난 현 시점조차 마스크 착용없이 빵을 반죽하고, 반찬을 버무리며, 음식을 나르는 요식업체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량 감염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와 같은 환경에 종사하는 분들께 마스크 착용 및 타 위생 수칙이 의무화 되야만 보다 빠르고 확실한 코로나19 종식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한국의 방역 성공이 세계를 앓게하는 팬데믹을 종식시킬 방법의 표본이자 희망인 오늘날, 코로나19를 잠재우기 위한 총력전은 국지적인 행동이 아닌 세계적이자 역사적인 행보입니다. 코로나19의 위세로부터 세계가 자유로워질 때 대한민국의 경제또한 웅크린 어깨를 펼 수 있음을 고려해보면, 공격적인 방역 대책은 가장 시급한 경제 대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로 꺼져가는 전염병의 잔불이 다시 큰 불길로 번지지 않도록 총체적인 방역에 모두가 힘을 합치는 오늘, 감염 의심자의 추적 및 검사시행과 마스크 보급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꼼꼼하게 임할 시 방역 성공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비용친화적이자 신속하게 이뤄내는 대책으로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다산콜센터 활용, 요식업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청년 박병규 올림


[1] WHO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COVID-19 - 18 March 2020 (https://www.who.int/dg/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18-march-2020)

[2] Trump requests S. Korea's medical device support to fight COVID-19 in phone summit with Moon (https://en.yna.co.kr/view/AEN20200324011252315)

[3] 마크롱 "한국, 코로나19 극복 경의", 문대통령 "경험 적극 공유"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3192000001)

[4] 文,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G20, 코로나 국제 공조 절실" (https://news.v.daum.net/v/20200324224145797)

[5] 약사 80%, 마스크 판매 '1시간 이상' 소요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G&idx=211880)

[6]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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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3.29. ~ 2020.04.28.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20-03-30 17:09:18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해 중앙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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