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확산 방지가 최우선이지만 국민들의 마음에 마스크 공급문제는 전 국민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라고 봅니다.  현행 공적마스크 배부방식을 보면 1. 읍·면·동 우체국, 2. 각 농협 하나로마트, 3. 공영홈쇼핑, 4. 수도권 약국 등에서 판매하지만, 공급이 부족하여 정부에서 다른 좋은 정책을 펴고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스크 공급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실정이며, 심지어2020.3.02에는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 환자가 마스크를 구매하려다 기자에게 적발되어 기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되는 사건까지 발생되는 시점에 국민들은 사실 공적 판매처인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에서 선착순으로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대다수 고령의 노인들이 마스크 5매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 구매하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보니 일부 노인들도 못 구하는 것을 보면서 마스크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판매방식으로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공영홈쇼핑에서 마스크 판매 방송을 차라리 안했으면 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열 받게 하려고 하는지 게릴라 마스크 판매 방송이라고 하지만 전 국민들이 공영 홈쇼핑에 마스크 판매 방송을 보고 구매하기 위하여 공영 홈쇼핑을 방송을  부득이 하게 지속적으로 시청을 유도하고 실제로 마스크 판매 방송을 보고 자동연결 전화를 전 국민들이 동시에 연결하려고 하니 로또 당첨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같은 판매 방식은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유도하는 것 같아요. 

※ 현재 우리나라 마스크 하루 생산량은 하루 1천만개 정도에서 1천300만∼1천400만개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쉽게 생산량을 확 늘릴 수도 없는 실정이라 대책은 제 짧은 생각이지만 마스크 생산을 늘려도 일단은 일정기간 내에는 어느 정도 수량의 마스크를 수입하여 국민들이 적정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개선방안

 저는 서울시장이 이 제안을 보시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들과 마스크 공급에 대하여 업무 협의를 하여 현재 서울시 뿐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들이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마스크를 어떻게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정말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업무 협의를 하면 마스크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아 이 제안을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들과 마스크 공급에 따른 업무 협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1. 서울시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평상시에 해외자매결연도시들에게 직접 자치단체장이 연락하여 마스크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여 가능한 많은 마스크수량을  수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 마스크 물량 확보가 많은 도시에는 즉시 직원을 보내어 수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가능한 마스크 수입 시 비행기로 공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마스크 수입 예산은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법적으로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마스크 대금을 지불토록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2019년 12월말 기준 지출현황을 보면, 전국 재난관리기금 약 3조9000억원 대비 지출액은 15%에도 못미치는 5700억원에 그치고,  재해구호기금의 지출 내역도 1조2000억원 중 2.7%에 불과한 324억원이었습니다.

2. 서울시 25개 자치구청과 업무협의 시 신천지 신도 교육생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교육생 신도에 대한 조치 방법 및 신천지 관련시설의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도  가능하면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들과 합동으로 업무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는 것입니다.

3.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업무 협의 시 앞으로는 마스크에 대해서 추가로 비축 물자로 전환하여 항시 일정량을 관리 하도록 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마스크를 사용토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4. 끝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해외자매결연도시에서 마스크 수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 자체적으로  마스크 수입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하여 즉시 전 세계에 파견하여 마스크를 수입(재난관리기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마스크를 수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행하여 서울시에서 마스크를 수입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원들을 기존 어학연수로 외국에 파견한 직원들을 가능한 총 동원하여 마스크 수입에 따른 업무에 협조하라고 지시하여 마스크를 빠른 시일 내에 수입하는데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물리치자 코로나19,  힘내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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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3.04.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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