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코로나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시민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은 대구, 경북 등 지방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서울에서도 23개의 구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때

서울도 안전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

전염이 더욱 확산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국 차원에서도 열심히 방역대책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지만

개개인들 차원에서도 예방을 잘 하는 것이 전염병 확산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개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역도구인 마스크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 차원에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책을 제안하겠습니다.

현 상황

1.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게릴라식 마스크 판매

- 마스크 생산업체에서 하루하루 생산하며 네이버 N스토어나 각 업체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음

- 폭증하는 수요에 비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2.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

- 대형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남녀노소 줄을 서서 선착순으로 받아가고 있음

-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명 당 구매가능 개수를 3개 등 적은 수량으로 제한하고 있음

3. 다이소, 마트, 약국 등 판매

- 수요대비 수량이 너무나 부족하며, 특히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 수많은 시민들이 해당 영업장에 전화를 하며 확인하는데 그것을 1시간 단위로 한다고 해도 상당히 힘들거니와 영업장 입장에서도 전화 응대로 인해 제대로 일을 집중할 수가 없음

- 들어오면 20분도 안 걸려서 매진되는 일이 부지기수 (사실상 항상)

4. 개인 간 정보공유

- 매일 달라지는 마스크 생산업체의 인터넷 판매처를 확인하기 위해 뉴스나 개인 간 SNS 등 정보공유 활용하고 있는 상황

문제점

1. 업체 공지사항에 의존해야만 하는 불편함, 정상적인 일상생활 불가능

- 며칠 몇 시에 판매한다고 공지가 올라오는데, 언제 그 공지가 올라올지도 예측할 수 없어서 매 시간마다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하루종일 공지사항 확인하고 메모해두어야 함.

- 매일 판매되는 물량이 폭증하는 수요에 비해 너무 한정적이라 결국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공지된 시간에 사람이 폭주하여 접속량이 많아 서버가 터지거나 렉이 걸리는 등 정상적인 구매가 불가능하여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

- 업체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되면 저기, 저기 안 되면 거기, 유랑인처럼 오전 내내 매일 그 많은 업체 사이트 찾아가면서 계속 주문 클릭하느라 시간을 다 쓰게 됨. 보통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동시에 활용하는데 손이 느리거나 인터넷이 느린 곳,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아 렉에 취약한 가정 등은 정면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임

- 한 명의 아이디로 구매할 수 있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매 성공한 기구매자가 가족의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 또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재고 자체가 부족해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다니지 못하는 급박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는 것임. 그러한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 특성상 이렇게 전염병 걸린 사람에 의해 마스크 구매 성공한 사람이 전염될 수도 있는 것임

- 일을 하느라 바쁜 직장인, 맞벌이 가족, 학교 다니는 학생 등이 있는 가족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매하기가 사실상 힘듦. 서버 폭주 때문에 몇 분이고 앉아서 기다리면서 계속 새로고침을 해주어야 하는데 집에서 누군가 전담으로 해줄 사람이 없는 가정은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됨

2.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면서 오히려 전염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

- 저희 동네에 있는, 오후 2시에 마스크 판매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 구매하려고 오후 1시 반에 갔는데 250명 이상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음. 장소도 협소하고 길목도 좁아 사람이 오밀조밀 밀도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전염에 취약함. 최근 뉴스를 보면 코로나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스크를 구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격리가 해제되어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지금 걸렸을 때 빨리 미리 구해놓고자 줄을 서있었던 확진자를 볼 수 있었음. 이의 사례가 이것 하나뿐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며, 운이 나쁘면 그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전염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음.

- 제가 기다려보면서 쭉 봤는데, 그 구성으로는 어르신들이 많았고 아이엄마도 많았으며 유모차를 끌고 온 부모도 있었음. 특히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에 매우 취약하고, 아이 역시 면역력이 완전하지 않아 코로나에 취약할 수 있음. 즉, 코로나를 걸리지 않고자 줄을 서는데 오히려 줄을 서서 혹시나 그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을 서게 되어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는 위험이 높은 것임. 서울시는 집회금지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집회가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집단으로 모여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몇 백 명씩 좁은 공간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역시 집단을 이루고 있으므로 상당히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따라서 집회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어르신 등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줄 서서 받아가는 방법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음. 이것 역시 선착순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줄을 서게 되면 차례가 오지 않아 그날은 허탕을 치게 되거나 다른 곳을 가야하기 때문임. 오가며 사고가 생길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고, 또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에 서로 부딪혀 다칠 위험이 높아짐.

3. 다이소, 마트, 약국 등 판매시간 일정하지 않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문제점

- 애초에 몇 시에 들어오는지, 오늘 들어오는지, 내일 들어오는지, 몇 개나 들어오는지 등에 대해 판매자도 모르고 구매자도 알 길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게 되거나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음

- 즉, 급한 사람 위주로 발품 판다고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임

- 또한 이미 충분한 양을 모아놓은 기구매자라도 언제 어디서 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으며, 또한 업체의 공장 사람이 코로나를 걸려 공장이 폐쇄되거나, 혹은 약국에 확진자가 들러 그 약국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심리가 생겨 충분한 양을 모아놓은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짐.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벌어질 것이며,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됨. 때문에 다이소, 약국 등은 언제나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폭증하기만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의 양은 한계가 있으니 매일 항상 부족하기만 할 뿐이라고 생각이 됨. 즉, 근본적으로 불안심리를 줄여주거나 불안하더라도 과하게 더 살 수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어디서 언제 판매하는지 등 판매자에 관한 정보의 한계

- 뉴스나 지인 SNS 등에서 그날그날 파는 업체 사이트 정보를 얻지 못하면 그만큼 마스크를 살 수 없게 되는 것임

- 독거노인, 컴퓨터를 하지 않는 사람, 일 때문에 정보 검색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 아이를 돌보느라 뉴스 확인할 시간이 없는 아기 부모 등은 마스크 구매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임

- 직장에 다니는 저희 부모님도 일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틈만 나면 휴대폰으로 어디서 언제 판매하는지 검색하고 뉴스를 확인하고 계심. 업무 효율성 저하문제도 예상됨. 이런 시기일수록 사회적으로 경제력이 버텨주어야 하므로 이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음.

해결방안

- 동주민센터에서 각 업체로부터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여 해당 동주민에게 일정량을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함 (무료 배분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과도하게 클 경우, 할인 혹은 정가 판매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함)

- 동인원 명단을 준비하고, 주민은 마스크 구매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 지참토록 함

- 행정적 여유가 된다면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마스크 여유분을 검색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만들고 실시간 업데이트하도록 함

- 제가 살고 있는 방학1동 총 인구수는 30,350명인데 마스크를 이만큼의 분량을 모두 구비하기는 힘들 것이겠으나 첫주, 둘째주 등으로 나누어 얼만큼의 비율의 주민들이 방문하는지 파악하여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동사무소에 그 방문인원 비율만큼 최대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마스크를 구비토록 함

- 직장인들 및 평일에 방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주민들을 고려하여, 토요일 하루 전담 공무원을 차출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여 한시적으로 토요일 마스크 배분에 활용토록 함

- 거동이 불편하여 택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혹은 ‘통장’을 활용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현황 파악이 힘들 경우 ‘우리동네 주무관’ 제도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기대할 수 있는 효과

1. 언제 얼마만큼 구매할 수 있는지 알기가 힘든 업체 사이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됨

- 오늘은 어느 업체에서 판매하는지 뉴스확인하거나 정보 공유하는 시간을 줄여줌

* 현재 판매하고 있는 업체 사이트

걸리버인쇄, 미마마스크, 아에르, 공감아이 뉴네퓨어, 라오메뜨, 국대마스크, 닥터퓨리, 웰킵스, 상공양행, 에티카 등

+ 우체국, 농협, 공영방송, 다이소, cu편의점, 마트, 약국 등 (국민들은 매일 이걸 전화 돌리고 정보 확인하고 있는 것임..)

- 공지가 되면 다행이지만, 아예 날짜와 시간 공지 자체가 없거나 시간 공지도 09~15시 등 광범위하게 게릴라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도 있어 국민들은 스트레스와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온 신경이 여기에 몰두가 되어 정상적인 일상이 불가능하고 건강도 좀먹게 되고 있음

- 컴퓨터나 스마트폰, 인터넷 렌선 등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된 기기를 구비하기 힘든 저소득층 가정에게도 희망이 됨

- 기구매자가 과도하게 또 다시 구매하는 것을 근절하도록 하여, 구매 못한 급박한 사람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줄어듦

2. 현재처럼 마스크 구매를 위해 긴 줄을 서며 집단을 이룰 필요가 없으므로 전염확산 방지에 도움이 됨

- 전염병뿐만 아니라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나 그 아이에게도 불안감과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 노인분들에게도 훨씬 편하고 수월하며 사고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

- 기다리던 시간만큼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심신의 안정으로 전 시민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됨

- 업체 직원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행정처리와 판매노동력 소모를 줄일 수 있으므로 모두에게 윈윈임

- 다만 공무원의 업무량이 늘어나 업무적 피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인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빛을 발하며, 이런 시기일수록 솔선수범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 앞으로 행정신뢰를 줄 수 있고 공무원에게도 방역 관련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지자체 역량을 키워 안정된 시스템을 확립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함. 전문성이 높은 서울의 공무원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확립된다면 충분히 피로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전 지자체에서 가장 확진자, 사망자수가 적은 지자체로 거듭나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서 다시 한 번 서울의 행정력과 위상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3. 다이소, 약국 등에 쓸데없이 방문하지 않아도 됨

- 현재는, 몇 날 몇 시에 들어올지 판매자든 소비자든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방문하고, 마스크가 아니면 갈 일이 없어도 나간 김에 한 번씩 마스크가 있는지 확인하러 방문하고 있음. 그만큼 사람은 몰리게 되고 업체에게는 업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그 중 만약 감염자가 있다면 그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약국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하여 방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염 확진자 방문의 가능성도 늘어나 약국이 하나하나 휴점될 수 있으므로 시민 전체에 대해서도 좋지 않음.

4.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해 위 제시한 해결방안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 또한 정보 습득을 위해 직장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폐해도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함

위 해결방안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

1. 마스크를 보관할 공간문제

2. 마스크를 구비하고 있으나 구매하러 오지 않는 주민이 다수 발생하여 비용낭비 누적 가능성

3. 위의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주민 존재 가능성

4. 누군가에게 마스크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많은 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위의 방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도 구매성공하고 동주민센터로 와서도 받아가는 주민은 쏠림현상이 여전하지 않은지

5. 업무강도 증가로 인한 공무원 인력 부족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방안

1, 2.

제가 사는 방학1동 인구수는 30,350명으로, 주민 1인당 하루 1개씩 마스크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주 5개 기준으로 총 15만 개가 넘어가므로, 아무리 마스크 부피가 작다고 해도 이것은 커버할 수 없으며, 지금의 생산량으로는 아직 그만큼의 양을 커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마스크를 몇 번 더 쓰는 방식으로 급한 불부터 끄는 방향으로 하여 주민 1인당 주 2개 기준으로 하며, 또한 행정업무라는 게 그렇듯이 모든 주민들이 모두 이 행정서비스를 받지는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첫 주에는 50%구비, 그 다음 주는 전 주 방문주민을 고려하여 60%구비 등을 목표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인당 주 2개 기준으로 100%구비한다고 하면, 한 주 당 약 6만개 정도의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한데, 이 부피가 그리 작은 것은 아니지만 매일 주민들이 방문해 가져가고 며칠 단위로 업체에서 마스크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6만개까지 보관할 필요성은 없고, 들어오는 대로 계속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몇 만 개 정도 비축할 공간은 있어야 하므로 그 정도 공간은 여유 공간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첫 째 주에 받아가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다음 주에 이전 주 분량을 합쳐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주에 받아가지 않으면 그 주의 할당량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면 공간이나 비용 문제 등에도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나누어주는 목적 중 하나로, 과도하게 비축하여 급박한 사람들이 못 쓰게 하지 말고 쓸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불안심리를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방법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받지 않고 지냈다는 것으로 이미 한 주를 보냈기 때문에 지난날을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일이고 전 주에 마스크 안 써서 그 다음 주에 마스를 두 배로 쓴다고 전 주에 흡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국민(시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당국에서 업체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려고 할 경우, 업체는 매일 적자가 나거나 손해를 보게 되어 결국에는 생산량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만은 안 될 것이며 재난 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등을 활용하여 이럴 때에 바로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지에서는 생산량이 줄었다고 하면서, 음지에서는 현금판매를 통해 법테두리 밖에서 여전히 비싸게 해외 등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체의 입장을 고려하면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에게는 동주민센터에서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업체에서 들여올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보다 약간 비싼 가격을 주고 가져오는 것이 장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바로 빠른 바이러스 퇴치로 하여금 최대한 신속한 경제원상복귀를 위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3.

질본 등 정부, 언론의 홍보를 1차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재난문자가 많이 송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홍보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업체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계약해야 할 것이므로 업체에게도 위의 방법을 시행한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판매 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면, 현재 소비자들이 정책을 파악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 참고로 저는 지금 공적 마스크 분량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기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줄어들게 되겠지요.) 만약 어느 동주민센터 마스크가 과도하게 남는다거나 하는 경우, 타 동주민센터와 조율, 협조를 통해 물량을 안정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주민센터 간 외에도 기초지자체 간에도 조율, 협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준에서는 서울시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자체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지고 중간에서 확실히 조정해야할 것입니다.

어르신, 독거노인, 뉴스를 잘 보지 않거나 야외활동을 하지 않아 정보 습득에 취약한 계층의 분들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이미 신상정보를 확보 및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보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4.

동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받고, 또 다시 인터넷이나 약국 등에서 구매하면 혼자 2명치를 얻게 되므로 결국 똑같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기구매자가 이미 충분한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구매를 하려는 이유는, 앞으로 공장직원이 코로나에 걸려 공장이 폐쇄되거나 판매업체나 마트, 약국 등이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갑작스레 닫는 경우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등으로 불안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국에서 책임지고 개인이 불안하지 않게 마스크를 배분해준다면, 주민들이 당국의 행정처리에 대해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과도하게 구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 혼자 2명치는 고사하고 몇 십 몇 백장을 가져갈 수도 있는 시스템이고, 또한 줄 서서 기다리기 등 바이러스 전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권력과 책임이 있는 당국에서 매주 일정량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면, 개인으로서는 불안심리 때문에 모아도 모아도 부족하게 느껴질 것이고, 저도 사실 정전기 필터까지 포함하여 1년 치는 모아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서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점심 넘어서까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마스크 구매하느라 시간 다 보내는데, 오늘도 허탕쳤어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불안해요. 공지사항 새로고침 하면 조회수가 하루종일 1초에 20~30씩 올라갑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국가가 시장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국가적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한시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나 확진자 감소 비율 등 일정 기준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위의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인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법형식을 사용하여 행정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약간의 공법상의 제약이 과하여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마스크 수급이 끊기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공장이 멈추지 않게 필요한 지원을 하며, 동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마스크 구비량에 대하여 동주민센터끼리, 지자체끼리 서로 현황을 공유할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인구 5천만이 마스크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 생산되고 있지만, 불안심리에 의한 과도한 구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지금과 같이 혼자서 인터넷에서도 구매하고 동주민센터에서도 구매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위의 문제는 차츰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매일 아침 앉아서 정보 습득해서 시간 맞춰 클릭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까요.

5.

- 단기적으로 일을 도와줄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

- 서울시 공무원이 현재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하여 부족한 인력 추가 채용

(하지만 시험일정과 채용인원이 이미 정해져있으므로, 추가채용시험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새를 볼 때, 앞으로 남은 시험도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족한 인력은 지난 해 서울시 7, 9급 필기합격자 중에서 면접에서 탈락한 우수한 인력풀을 활용하는 방법 채택. 물론 동점자처리 관련 규정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국가적 재난 확대 예방을 위해 특별 규정 신설 등 고려. 그 추가 인원 분은 내년 채용인원계획 설정 시 가감 고려)

+)

제 사견이지만, 지금과 같이 매장이나 약국 등에 마스크를 공급하면, 이 분들도 민간인, 사인으로서 이익을 중시하는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마스크를 직원분을 제하고 판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금지할 법적인 근거도 없고 금지하는 것도 사실 합당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마스크가 없어 정말 급한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만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 걸리면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려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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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전산화 (마스크를 약국에서만 팔고, 1인이 다수를 살 수 없도록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약국끼리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약국은 지자체 내에 무수히 많아 하루 생산량의 한계가 있어 물량이 부족한 현 상황으로서, 한 약국으로 분배되는 마스크 양도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느 한 약국에 가면 금방 마스크가 동이나 허탕을 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또 걸어서 다른 약국에 가고, 거기서도 동이나면 또 다시 다른 약국에 가고.. 지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로 미리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도 역시 전화로 미리 확인하고 있으며, 전화해보면 거의 모든 약국이 늘 없는 상태라고 답변합니다. 약국 전산화의 가장 큰 효용은, 1인당 제한적으로 살 수 있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지금도 이미 1인당 몇 개 이상 사기가 어렵습니다. 약사분들께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개수를 이미 한정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동네 모든 약국, 마트, 편의점, 다이소 다 돌아다녀도 일주일에 한 번 사는 것도 로또 수준으로 힘든 상황인데, 1주일에 2번 이상 살 수 없다고 제한을 하더라도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약국 등에서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며칠 몇 시에 얼마나 판매하는지 판매자도 소비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루 종일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제때 살 수가 없고, 약국에 가면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마스크이기 때문에 사실상 직장을 다닌다거나 일이 바쁜 사람들 등 아니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람조차도 사실상 마스크를 구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디에서 몇 시에 얼만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약국 전산화가 효용이 있으려면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양을 제한했을 경우 아직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방문했을 때 마스크가 남아 있어서 언제든 살 수 있어야 효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해당 동 주민수에 비해 물량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운이 맞아 방문한 사람이 먼저 사갈 것이고, 구매하지 못한 이들은 늘 이 약국 저 약국 돌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약국에는 코로나 이외에도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또한 다양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약국을 통해서만 마스크를 구해야만 한다면 오히려 약국에서 더 다양한 질병들이 전염될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병에 걸려 건강이 나빠지면, 기저질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볼 때 더 쉽게 코로나가 전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약국 전산화는 답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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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3.04.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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