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유기동물 책임비에 관한 제안

n  책임비란?

-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일정 금액의 책임분양비를 받고 판매를 해주는 방식.

 기존 금액에 세금을 더 지불해야만 입양이 가능하고, 이는 강아지의 건강검진이나 접종 등 지속적으로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일종의 페이백 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n  목적:

 애완동물을 키우기 쉽지 않은 구조를 통해 책임감을 키 쉽게 유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동물 우호형' 으로의 사회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한다.

n  현재 유기동물과 관련된 문제점:

1. 애완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키우던 동물을 쉽게 유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책임감이 사라지는 동시에 유기동물의 수도 증가했다.  

(https://mypetlife.co.kr/39524/)  2015 - 2018년에 구조된 유기동물 수를 나타낸 도표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 반려동물 보호,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구조된 유기동물은 12만마리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16년 9.3%, ’17년 14.4%, ’18년 17.9%를 기록했다.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속도가 매년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2.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낡은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동물을 기르는 시작점이 낮기 때문에, 동물을 살 돈만 있으면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고, 애완동물이 쉽게 취급을 받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기존의 것에 관심이 멀어지면, 더 이상 손이 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일반적인 옷이나 기호용품 같은 경우에는 쓰다가 질리면 기존 것은 버리고 신상품을 구매한다. 이러한 본성이 동물에까지 적용 되서는 안된다. 애완동물은 하나의 생물이고,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물품처럼 질린다고 버리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애완동물을 분양 받기까지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생각하고 유기한다. 최근의 사회흐름 속에서 버려지고 재분양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며, 마치 중고물품을 거래하듯 분양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3. 방랑동물의 발생으로 사회질서가 파괴되어 많은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사람을 무는 것과 같은 방랑동물 교통사고 등을 일으키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유기동물은 도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소음공해, 배설물 쓰레기,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수천 마리의 유기견들이 밤거리를 배회하며 갑자기 도로에 나타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유기견과 충돌한 이까지도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게다가, 인간의 건강과 삶에 더 큰 위협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으로 2억 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있고 매년 5만5000명이 광견병으로 죽는다고 추정했다.

 버려진 개나 고양이는 야생화가 되고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기도 한다. 유기견들은 야생성이 강한 들개 떼로 변해간다. 진주의 한 농촌마을에서는 들개 떼가 나타나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개들이 밭을 헤집고 다녀 곳곳에 구덩이를 파놓아 농작물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n  책임비의 효과

1. 애완동물을 키우기 쉽지 않은 구조를 만들어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

 사람은 돈을 지불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많이 다르다. 애완동물을 구매할 때도 적용된다. 무료분양 시 진입장벽이 낮아 가벼운 마음에 입양했다가 버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책임비를 지불할 경우 사람들은 애초에 입양을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고, 어렵게 결정한 사람들은 그만큼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한마디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인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심어주어 동물을 함부로 유기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책임 없는 불량 입양인으로부터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구실이 될 수 있다.

2. 몸보신업계에 팔아버리는 등 동물을 돈으로 보는 업자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지금도 찬반대립이 끊이질 않는, 흔히 보신탕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강아지로 만들어진 음식이다. 보통 개를 식용으로 공급하는 농장에는 사람에게 버려진 뒤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기견들이 개농장으로 붙잡혀온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된 반려견이 개고기 공급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한 개농장에서는 적어도 매일 열 마리를 잡고, 그 개들을 한 마리 당 30만원쯤 받는다. 그러면 하루 매출은 아주 적게 잡아도 200만원은 되는 것이다. 한달이면 5천만원이고 일년이면 6억원이다. 그러나 이 업소들은 전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했으니 1년에 4,800만원 이상 매출 신고를 할 수도 없다. 제대로 신고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을 알기에, 그들은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고 어마어마한 탈세를 하는 것이다. 결국은 유기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질로 봐서 일어난 일들이다. 책임비로 인해 유기되는 동물이 감소한다면 동시에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3. 입양인이 반려동물의 입양을 얼만큼 원하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유기동물 보호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한 후 입양을 보낸다. 이럴 때 책임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책임비에는 동물들을 책임지고 키울 각오가 있는 사람에게 분양하겠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입양 과정에서 책임비를 언급한다면 입양인의 반응을 통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입양을 희망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더 좋은 사람에게 입양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입양하는 사람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1인 가구 중에서도 진심으로 입양을 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책임감을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입양을 보내지 않는 보호자들도 많다. 그럴 때 1인 가구에게는 자신의 각오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책임비를 통해 진심을 보여준다면 보호자들도 동물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이다.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0

50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19.12.11. ~ 2020.01.10.

공감수 :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수 :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