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9.11.02. - 제안분류 완료
2019.11.02. - 50공감 마감
2019.12.0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동사무소 강사 수당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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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브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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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동사무소 마다 주민들 대상으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문화예술 등 해당 분야의 전문인들입니다. 이들이 받는 시간당 수당은 2만원에서 3만5천원 사이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데 10년이 훨씬 넘게 강사수당의 기준은 그대로 입니다. 심지어 수강료 수입내에서 강사수당을 지불한다면서 조례에 따른 기준에도 못미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받영되지 않고 십년 넘게 제자리 내지는 낮아지고 있는 이들이 받는 수당은 전문인들의 생계위협은 물론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학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동사무소에서 2만원에 배울 수 있는데 5만원을 내고 학원에 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강사수당을 예산지원하며 동사무소에 다양한 강좌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들이 저렴하게 배울 수 있게 한 당초의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전문가들은 프로그램수강생들이 마을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고 강습만 받고 그걸로 끝이라고 취지에 맞지 않게 발전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는 도입취지는 어떻든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운영정책은 엄청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만 배우고 집에 가는게 무슨 문제입니까?
국민들이 저렴하게 강좌를 듣고 자기 자신의 삶의 행복을 얻어간다면 국가전체적인 행복이 증대하는 것이고 엄청난 잠재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프로그램을 배우고 마을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집에 간다며 근시안적인 억지스러운 마을만들기에 집착하는 정책 담당자들의 판단이 아쉽습니다. 결국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수요공급에 의한 논리로 없어지고 있고,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수강료를 올리고, 강사수당은 바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학원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수당은 십년넘게 제자리에 묶어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프로그램강사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비조직화된 전국의 동사무소 프로그램강사들은 사회적 구조로부터 강제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조직화되지 않는 프린랜서 직업이라서 한목소리를 낼 수도 없으며, 그저 혼자서 힘겹게 돈으로부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의 프로그램들을 모두 없애서 이들이 정상적인 댓가를 받고 학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렇지않고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운영이 한국형복지와 교육의 성공이라고 본다면 국가의 확실한 보조하에 이들의 수당을 정당한 수준으로 올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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