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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석과 국민행복카드 연계 및 지하철 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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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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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 임산부 배려석국민행복카드 연계, 지하철 임산부 좌석 앱 개발에 대한 제안입니다.


1.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임산부 배려석 만들었지만... 배려없는 시민의식 아쉬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275558&memberNo=1388599&vType=VERTICAL

              - 부산 임산부 배려석 '핑크라이트'  서울은 왜 안될까?

                   http://news1.kr/articles/?3646032

              - "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임산부 폭행당했다"...'핑크라이트'도입 왜 어렵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3500065&wlog_tag3=naver

 

  2) 문제점

              -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이용 시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 어려움으로 인한 시비의 위험에 노출

              - 육안으로 임신 사실의 확인이 어려운 초기 임신부들의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

 


2. 개선방안

  1) 임산부 배려석 태그 장치 및 캐릭터 점등 장치 설치

              - 임산부 배려석에 버스카드처럼 버스 승하차 시 사용하는 태그 장치 설치( + 임산부를 상징하는 캐릭터 점등장치 설치)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에 임산부 배려석에 태그 할 수 있는 정보 추가

              - 임산부 배려석에 설치된 장치에 임신정보가 입력된 국민행복카드로 태그 시 임산부임을 표시하는 캐릭터 점등으로

                 임산부임을 표시

                (카드를 태그 하지 않고 비임산부가 착석을 할 경우 '카드를 태그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나와

                  임산부가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

          

  2) 임산부 배려석 좌석 확인을 위한 지하철 앱 개발 

                  ( 지하철 앱과 국민행복카드 좌석 태그 정보를 연계한 임산부를 위한 앱 개발 또는 기존의 지하철 앱에 정보 추가 )

              - 도서관 열람실 좌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차용

              - 국민행복카드로 태그하여 착석한 정보를 앱으로 전송

              - 앱을 통한 임산부 배려석의 빈 좌석 정보 확인으로 임산부가 어느 칸, 좌석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여 헤매지 않고 바로 착석 가능

       

        * 기타 필요사항:  국민행복카드에 임신 기간 등에 대한 정보 추가(임산부 배려석 이용 기간에 대한 논의 필요),

                                 이용 가능한 지하철 앱 등 홍보 등.

                                 

                                 

3. 기대효과

              - 배려석에 앉은 임산부의 불안감 해소

              - 공식적인 카드 태그와 임산부 상징물 점등으로 시비 발생 가능성 감소

              -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임산부 보호에 이바지

              - '헌법 36조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부합


          ** 장애인(식별하기 어려운 경증 시각 장애인 등)이 노약자석을 이용할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스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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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6.22.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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