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항상 서울시민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박원순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요즘 같이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앙에 가까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에서 주택건설 기준을 만들어 공포 하면서 재벌들의 입김에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적폐적 규정을 만들었기에 시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이를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주택법 2조에 의거 건강친화형 주택건립에 관한 국토부 고시를 (2014년 5월 7일 시행) 만들면서 실내공기 질 개선에 관련한 조항에서는 우리나라 기술로 유해물질 저감을 할 수 있는 건설 재료가 있음에도 건설공사비의 미미한 증가를 우려한 대형건설사들의 반대로 강재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는 적폐적 행태로 실내 유해물질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하는 장치를 막아 버렸습니다.

이에 이것이 부당함을 간파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몇몇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서울 강동구, 서울 성북구,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등) 이 적폐를 시정 하고자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을 강화하여 실내 공기 질 관련 자재 사용을 권장 사항이 아닌 강재 사항으로 변경 하여 현제 시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지역이 아주 협소함으로 성과가 미미합니다.

실정이 이러하니 시장님께서 적폐를 시정하고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앙으로 까지 대두된 대책의 일환으로 삼아 서울 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우리 서울 시민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필요 하시면 연락 주시면 이와 관련한 자료는 제출 하거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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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3.08. ~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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