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6.29.
- 제안분류 완료2026.06.29.
- 50공감 투표 중2026.07.2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중증정신질환(조현병) 치료 지원 절차 개선 및 지원방안 확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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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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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중증정신질환(조현병) 치료 지원 절차 개선 및 지원방안 확대의 건 입니다.
■ 필요성 및 제안 배경
조현병 투병 환우 중 자타해의 물리적 위협이 없으나 양성 증상이 심한 경우, 물리적 폭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광범위한 범위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 112 또는 119 허위 신고로 인한 필수 응급 인력의 행정력 낭비 및 출동 공백
- 가족, 이웃을 비롯한 주변인을 향한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로 장기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공황장애 및 우울증 발병, 제2의 조현병 환자 발생 또는 돌봄가족의 자살
- 자녀 및 배우자, 공동생활인의 사회 적응·취업 실패로 인한 미래 복지 비용 발생
- 예측할 수 없는 광범위한 제3자(환자의 관심사 상에 있는 광범위한 기관과 직원 등)에게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유발하여 지역사회의 생산력 저하
그러나 현행법 상 물자타해 가능성이 없는 조현병 환자는 강제 입원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3자의 경찰 신고 등 문제가 심화되기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수동적 대응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력(사회복지사, 경찰, 응급이송, 정신건강센터직원 등)을 동원하여 어렵게 입원이 이루어지더라도 퇴원 후 재발합니다. 직업 및 일상 운영 능력이 상실된 환자는 사회 복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실질적이고, 진정으로 환자 및 사회의 건강을 도모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상 : 자타해의 물리적 위협이 없으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 · 강제입원 퇴원 후 재발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그 돌봄가족 등
■ 해결방안
1. 강제치료지원 신청절차 개선
강제치료 접근성 완화 : 5년~20년 이내 강제입원 이력이 1~2회 이상 있고, 가족 등 주변인 대상 학대를 확인할 수 있는 환자의 증상 관련 자료(사진, 문자, 녹취록 등/6개월~2년 이상의 분량-전문가 의견에 따라 기준 설정)를 제출하는 경우 지자체와 전문기관의 검토 하에 강제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치료 내용 확대
장기 지속형 주사제 : 강제 입원은 일시적, 퇴원 후 약물복용은 관리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장기지속형 주사제 투약 치료를 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제입원 절차와 마찬가지로 경찰, 보호 직원을 동원하여 내원, 감독 하에 시행합니다. 2~3개월에 1번 내원하고,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또는 주 3~5회 이상 낮병동 이용 이력을 제출할 경우 주사제 투약을 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기대효과
-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 및 가정 보호 :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고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 놓인 환자와 그 가족, 이웃, 지역사회구성원을 발견하고 양지로 이끌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장기적 사회비용 절감 및 예방적 투자 :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차적인 복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비용, 정신건강 비용, 노후 비용, 취업지원 비용, 각종 복지 비용 등
- 건강한 사회문화 확립 : 일부 중증정신질환자는 과거 가부장적 사회제도로 사회 교류 기회가 차단된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산후 우울증, 군대 가혹행위 등) 발병했습니다. 불건강한 사회문화의 희생양으로 누구도 알지 못한 고통 속에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또다른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그들의 치료를 지원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사회 문화를 갖추어나가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추가
■ 중증정신질환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 K-ARE : 돌봄을 뜻하는 Care 단어에서 착안한 것으로, 한국형 정신 건강 시스템 및 캠페인을 총칭합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국형 돌봄 체계입니다.
정신건강함은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고립되지 않으며, 몰두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 상태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참여활동 또는 기타 하루 6시간 이상 지속 및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알리고 그것을 실현시킵니다.
- AI 활용 조현병 추적 연구 지원 및 센터 설립 : 조현병의 발병과 치료제, 전세계 환자 데이터, 치료제 연구 등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을 설립하여 한국이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우수한 해결방안을 갖추도록 합니다.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자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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