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18.12.01.
- 제안분류 완료2018.12.01.
- 50공감 마감2018.12.31.
- 부서검토2019.08.21.현재 단계
- 부서답변2019.09.10.까지
음식류 플라스틱 포장 줄이기 정책 제안
스크랩 공유배 * * 2018.12.01.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저희는 플라스틱 없이 일주일 생활실천하기 활동을 하고 있는 나비효과팀입니다.
일주일 동안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며 생활했을 때 음식물의 포장에 사용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저희의 노력만으로 줄이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음식류 포장 시 이중 포장, 낱개포장 규제, 일정 플라스틱 용량 초과 시 벌금 제도
-> 플라스틱 포장량에 비례하여 기업에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세금 책정
∙ 음식류 포장시 이중으로 포장되거나 낱개 포장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 무분별한 포장은 플라스틱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음식을 플라스틱으로 포장을 할 경우 사용량에 비례하여 환경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기업에서 음식류를 포장할 때 플라스틱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포장 의무화, 종이 포장 활성화
-> 100% 재활용 가능하거나 자연적 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 생산단계에서 플라스틱에 색을 입히면 재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색을 입힐 때마다 환경부담금을 부과한다. ((ex) 무색은 0원, 색을 입힐 때마다 환경부담금 추가)
∙ 바이오 플라스틱(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등)에 인증 라벨을 부여하여 음식류를 포장할 때 인증된 포장재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 비닐봉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작하거나 종이 봉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 가격을 낮추고 표준화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친환경 포장재 개발 기업에 개발비를 지원한다.
저희의 활동내용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저희는 일주일동안 플라스틱 사용량 기록하는 팀과 플라스틱 최소화 살기 팀으로 나누어 생활일기를 쓰고 인스타그램 #공익인재 나비효과에 매일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을 올려 우리의 활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9/16부터 9/22 까지 A팀 김애영, 배민정, 김기환, 김민송은 플라스틱 사용량 기록하였고 B팀 이종서, 김예빈, 김경진은 플라스틱 최소화 사용 삶을 살았습니다. 생활일기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기록했던 팀에서도 같은 사람이 얼마만큼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로 11/7 ~ 11/13 일주일동안 플라스틱 최소화 사용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기록된 생활일기를 토대로 일상생활과 플라스틱 최소화 사용했을 때의 쓰레기 배출량을 비교 해보았습니다.
일주일동안 쓰레기 배출량을 비교해보았을 때 배민정 55개, 김애영 43개, 김기환 33개, 김민송 7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했습니다. 인당 평균 일주일에 33개, 하루에는 5개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한 사람은 1년에 1800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페트병 1개의 무게인 30g으로 무게를 가정하여 계산하면 대략 54kg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플라스틱 최소화 삶을 살았을 때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배민정 22개, 김애영 28개, 김기환 24개, 김민송 9개, 이종서 20개, 김경진 11개, 김예빈 19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했습니다. 인당 평균 일주일에 20개, 하루에는 3개의 쓰레기를 배출한 셈입니다. 이로써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2/5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즉, 일 년에 일인당 22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음식류와 비음식류로 나누어 분석해보니 사람마다 자주 나오는 쓰레기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음식류 포장과 용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플라스틱을 최소화 하며 삶을 산 결과 개인의 노력으로 많이 줄일 수 있었던 쓰레기는 주로 비음식류의 포장과 용기, 비닐봉지 등의 쓰레기였습니다. 음식류에서도 용기와 빨대 사용은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줄이기 어려웠던 것은 음식류의 포장이었습니다. 과자 포장은 모두 플라스틱이었는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것을 참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비음식류는 다른 대체품을 살 수 있었지만 애초에 플라스틱 포장한 채로 시장에 나오는 음식류는 사지 않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