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18.11.27.
- 제안분류 완료2018.11.27.
- 50공감 마감2018.12.27.
- 부서검토2018.11.28.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난임지원 나이제한 철폐해주세요
스크랩 공유
강 * * 2018.11.27.
- 우수제안
시민의견 : 212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것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에도 불구하고 만 44세이하 적용이라는 나이제한이 있어 임신을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나이기준으로만 제한을 두어 아예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45세 이하 여성에게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자녀2명까지 횟수 제한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OECD 출산율 1위인 이스라엘의 저출산 해결법을 모델삼아 첫 아이만큼은 나이제한을 철폐한다면 지금의 출생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제한 철폐는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해결방법입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