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 현행 및 문제점

  우리나라 인구의 초고령화 시대로 이제는 무엇보다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상으로 인하여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최근 들어 고독사의 발생 사례가 자주 언론에 나오고 있으며 서울시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였으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추진하려면 서울시와 더불어 서울시 25개 자치단체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전단팀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고독사 방지를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담팀이 없다보니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업 메뉴얼이 부족하고, 기존 복지대상자 위주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돌봄 가구 내에서 대상가구를 방문하고 돌보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제부터라도 고독사에 대하여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고독사 예방 업무 담당자들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도 가능하다면 고독사 예방 전단팀을 두어 고독사 업무를 전담하게 업무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즉. 서울시 자치구청 중에서 인구가 60만명 이상 인 서울시 자치구청들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고독사 예방 전단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시행과정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한 후 서울시 자치구 인구 50만, 40만, 30만명 순으로 연차적으로 고독사 전단팀을 확대하여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3. 서울시 자치구청에서 고독사 예방 업무를 기존 업무에다 새로운 아이템인 유선방송(케이블방송)사와 협약을 하여 누구나 TV를 시청하므로 시청 패턴 자료를 분석 장기간 계속 시청을 하거나 계속 시청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전화 확인 등 대상자 데이터 베이스 축척 및 관리 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여 고독사를 예방토록 하는 것입니다.  

4. 서울시 자치구청에 고독사 예방팀이 있는 서울시 자치구청은 고독사가 발생하면 사망자의 유류품, 장례절차, 무연고자 사망처리 등 고독사 발생에 따른 관련업무 일체를 고독사 예방 전단팀에서 추진토록 하여 차후 다른 지차체에도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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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10.08.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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