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하여 한부모‧조손가정 중 차상위(최저생계비 130% 이하)가구는 1만원 범위 내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주민세가 면제되는 실정임

2. 제안내용

○ 사회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만 80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자는 취지임

※ 2010년부터 민주주의서울(구 천만상상오아시스)에 제안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3. 기대효과

○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함

○ 서민층을 배려하는 시책으로 생활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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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9.05.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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