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7.31. - 제안분류 완료
2018.07.31. - 50공감 마감
2018.08.3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현재 서울 빌라 재건축 7층 제안 조례를 15층으로 상향 개정 바랍니다.
스크랩 공유이 *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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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현재 서울과 지방의 빌라 재건축시 서울은 7층으로 제한하고 지방은 15층으로 지을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서울시에 20~30년된 노후 빌라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빌라가 획일적으로 7층으로 재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것 같읍니다. 재건축시 15층으로 증축이 가능한 면적이면 안전상 문제가 않되는 한에서 허용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다양한 재건축을 할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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