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언론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지방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의 과도한 학생 생활지도가 논란이 되어 문제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지방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의 과도한 학생 생활지도가 논란이 되어 문제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바 있고, 또 다른 한 고교에서는 여고생이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행과 상습적인 폭언을 당했다며 해당 교사를 고소하여,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교사가 수업시간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학생이 거칠게 항의하고, 수업 중 잠자는 것을 깨웠다고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별것 아닌 일로 자녀를 나무랐다며 학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교육계 쟁점 중 하나는 ‘학생인권과 교권’이라고 합니다. 학생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가리키며 교권은 교육자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당국의 폭언, 폭행, 성희롱, 수업방해, 지시와 압박으로 교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거나 어느 하나가 무시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의미를 되묻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관계 전문가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며, 모두 존중받고 공존해야 한다는 게 공동의 의견입니다.

어느 지역의 도교육청은 학생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3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2014년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법이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권이란 이름으로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교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지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상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교육청들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학생으로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학생의 권리보장 등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교육과 인권관련위원회 등을 만들어 상담과 각종 행사를 통하여 사회의 약자인 학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훈육과 통제의 대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권은 교사들이 누리는 권력이 아니라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보장 받아야 할 일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사인권과 교육활동, 학생인권 모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