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이 연간 2만건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데다 피해아동이 열흘에 1명꼴로 아동학대로 숨지는 등 ...

아동학대 사건이 연간 2만건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데다 피해아동이 열흘에 1명꼴로 아동학대로 숨지는 등 심각한 수준이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현장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아동학대범죄는 특성상 사적 공간인 주거 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가정폭력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영장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부모 등이 조사를 반대하는데 영장도 없이 개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 조사를 실시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손해배상이나 형사소송 등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출입 조사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를 명시하는 등 입법적 개선을 통해 경찰의 적극적인 조기 개입과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건 등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면책 가능한 예외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경찰이 조기에 아동학대 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부모들의 어린이를 위한 바른 의식과 행동이 제일 중요하며, 제안자께서 제안하신 아동복지시설의 확대 그리고 학대피해자의 상담과 치료를 늘리고 가정폭력 설문조사 등을 늘리는 방안은 매우 의미있는 시책입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시책을 다방면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 우리의 도량인 어린이가 큰 꿈을 가지고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