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제안 이유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쉽게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잘못된 성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주어질 수 있다. 현재 성폭력 및 성희롱으로 인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예전부터 있었던 잘못된 성 인식에 비롯한 것이다. 이러한 성차별/성폭력적 내용이 합리화/정당화 되지 않도록 TV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2. 현재 문제점

방송법 중 성차별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를 어겼을 시에 따르는 처벌의 수위도 높지 않다. 또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방송 속에서 많은 성차별적 발언들이 나타나고 있다.

3. 제안하는 정책

성역할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시, 경고를 부여하고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번 이상의 경고를 받으면 7개월 이하의 방영중지가 된다. 성폭력/ 성차별적 발언이나 이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할 시, 바로 7개월 이하의 방영중지가 된다.

4. 예상되는 효과

TV속에서 만연하게 등장하던 성차별적 발언들이 감소하고 사람들의 잘못된 성 인식이 점차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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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6.24.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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