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6.24. - 제안분류 완료
2018.06.24. - 50공감 마감
2018.07.2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성 소수자의 존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스크랩 공유양 * * 2018.06.24.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1) 제안 이유
2017년 군부대 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대해 조사하면서 사회 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동성애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시화되지 못할 것이다. 동성 커플의 결합을 허용하는 것은 곧 동성애자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동성애자들의 권리 신장으로 이어진다. 동성애자, 양성애자를 비롯한 성 소수자들의 발언권이 커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2) 현재 문제점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 보험, 입양, 상속 등 여러 면에서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동성 커플 중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평생 동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 또한, 동성 커플은 부부로서의 입양이 불가능하며, 의료 수술 등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제안하는 정책
시민 결합 정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파트너쉽 제도를 제안한다. 시민 결합 정책이란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의 권리와 상속, 보험, 의료, 입양 등의 법적 이익의 일부 혹은 온전히 보장하는 제도이다.
4) 예상되는 효과
동성 간의 결합을 사회적으로 공인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취급을 당했던 동성애자들의 존재를 가시화 할 수 있다. 또한, 동성 간의 관계라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6-27 14:49:22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1년 미국에서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전체 조사 대상의 3.5%, 즉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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