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우리사회가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평균수명의 증가와 부모부양 의식 약화 등 사회변화...

우리사회가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평균수명의 증가와 부모부양 의식 약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의료보장정책의 하나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노인요양 시설이라 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수가를 받아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서울시에는 시립 11개소 및 구립 23개소의 요양시설을 포함하여 530여개소의 요양시설(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 325개소 포함)이 있으며, 14,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요양기관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관계로 안전사고나 화재 등 소방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수십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 지난 1월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로 인하여 치료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들이 화재로 인한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피해가 커진 사고의 원인중의 하나가 방화문의 오작동 등 안전시설 관리미비로 희생자가 많이 났다는 지적이 있고 또 중중환자들의 경우 침대에 한쪽손이 결박되어 있었다는 소방관계자의 증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연말에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병원 중 20개 대상을 표본으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노인요양 시설의 특성상 정신장애성 노인의 출,퇴입 통제를 위해 출입구나 피난통로상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유사시 피난을 어렵게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한 결과 12개소에서 5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및 조치명령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울러 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안전교육, 피난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안해 주신 의견과 같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적하신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불시점검 등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