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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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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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해 침해되는 환경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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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18.06.20.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언젠가부터 서울시민들은 일어나자마자 대기 상태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며, 그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도 커져갔습니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며 소리치는 서울시민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서울의 대기질은 다른 나라들의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1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PM2.5) 수치는 각각 44㎍/㎥, 25㎍/㎥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파리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1㎍/㎥(PM10), 14㎍/㎥(PM2.5)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33㎍/㎥(PM10), 14.8㎍/㎥(PM2.5)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신문) 세계적으로도 전세계 92%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왜 위험할까요? 미세먼지 입자에는 보통 금속, 질산염, 황산염, 타이어 고무, 매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이물질들은 폐에 흡착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뇌줄중, 심장질환을 일으킨다고도 합니다.(WHO)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가 별로 나빠지지 않았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산 20% 감소) 또한 수도권 비상조감조치 정책에 따라 이른 아침부터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 전례가 있지만, 농도는 오히려 상승해 100㎍까지 높아졌습니다. 대중교통 무료이용에 하루 48억을 쏟아붓는 정책보다는 다른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먼저 첫번째로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도심에 대형 공기 청정탑(스모그 제거탑)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중국 시안의 사례를 보면, 가동후 매일 깨끗한 공기 1000㎥을 생산하여 여의도보다 넓은 면적에서 15%까지 대기질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들도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생했는데 건강도 좋아지고 당연히 기쁘죠"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시내에 50m 높이의 청정탑을 우수한 과학 인력을 동원하여 최적의 효율을 내도록 설계하여, 매연이 자주 발생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이나 지역에 3개 설치하면 대기질 개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제안에서 중국의 대형 공기 청정기보다 월등히 효율이 좋은 청정기 제작을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연구소)

두번째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교통량이 많은 큰 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하나 더 만들 것을 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교통량이 감소되고, 배기가스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들을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며 꼭 서울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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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6.20. ~ 2018.07.20.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6-25 09: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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