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5.18. - 제안분류 완료
2018.05.18. - 50공감 마감
2018.06.17.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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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스크랩 공유김 * * 2018.05.18.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 정책으로 독일의 슈트투가르트의 정책을 본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이라는 정책을 시행하시려고 준비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올립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에서도 손에 꼽히게 공기가 안 좋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잦은 편입니다. 원인이 다른 도시나 국가의 미세먼지가 유입되는건 아니고 도시 내 경유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향에 따라 이 자체 생성 미세먼지가 분지 지형 특성상 빠져나가지 못하고 도시내에 머물러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슈투트가르트는 '도시내 경유차량 진입금지'라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면 이 전책은 서울시에 도입할만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서울의 위치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경우 다른 도시나 국가의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영향을 받는 일이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은 바로 옆에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최고 생산지인 인천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데다 바람을 타고 대기가 이동하여 인천의 미세먼지가 서울로 이동하여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서울시만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이라는 정책을 시행하는것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행결과와 연결된 시민제안입니다.
- 원본 실행결과
- (2018)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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