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5.31. - 제안분류 완료
2018.05.31. - 50공감 마감
2018.06.30.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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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의 혐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
스크랩 공유박 * * 2018.05.31.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각종 금연정책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들의 혐연권 보장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의 만족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많은 비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1. 들어가며
2. PEST분석을 통한 사업 환경분석
3. 아이디어 소개
4. 전략제안
5. 전략 활성화 방안
6. 전략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7. 전략에 대한 수익&비용 분석
1. 들어가며
대부분의 서울 시민이라면 길을 걷다가 곳곳에서 피어나는 담배연기에 불쾌함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길거리, 골목, 화장실, 건물입구 심지어는 금연구역이라고 명시된 장소에서도 흡연을 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는 비흡연자들의 시선은 좋지 않으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흡연자의 모습에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합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흡연부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2011년도 국민건강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흡연자들의 흡연권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2015년에는 영업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흡연권이 상당히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제재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들어 헌법 소원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국민건강 증진법의 개정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여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국민정서의 반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또한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흡연부스의 활성화가 흡연자들의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을 동시에 충족시켜 간접흡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 보았고 사회적 가치의 창출 전략으로써 흡연부스의 활성화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2. PEST분석을 통한 사업 환경 분석
2-(1) P(political): 담뱃세 인상, 금연구역의 확대, 경고 그림 삽입의 의무화
2015년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여 담배 한 갑당 1,550원 이었던 세금을 3,318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러한 증세로 담배는 가장 높은 세율(74%)이 적용되는 상품이 되었고요.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2012년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과 휴게 및 일반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금연구역이 지속적으로 확대(2013년 150㎡이상 → 2014년 100㎡이상 → 2015년 전면)되면서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3년 47.3%에서 2015년 26.8%로 20.5%p 감소하였고, 공공장소실내 간접흡연 노출률도 2013년 57.9%에서 2015년 35.4%로 22.5%p 감소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담배 광고 제한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담뱃갑에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하며, 경고그림의 경우 앞면·뒷면 각각의 넓이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2-(2) E(Economic): 세수의 증가
하루 한갑 흡연을 기준으로 개인이 내야할 세금은 연 57만원에서 연 127만원으로 64만원 정도 인상되었으며 국가 단위로는 3조 5천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배 소비는 정부 예상 감소치(34%)를 밑돌아 23.7% 로 나타났고 실제 흡연율(남성) 또한 24.2%에서 2015년 22.6%로 1.6%포인트 하락에 그쳤습니다.
2-(3) S(social):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대두, 세수의 지출 문제
‘합법적 행위’ 인 길거리 흡연, 흡연은 엄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 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17조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흡연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지만 험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적인 권리입니다. 그렇다고 흡연권을 마구잡이로 제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비흡연자들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뱃세 증세로 인한 세수의 증가분이 흡연자들에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사회적인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증세로 인해 세수가 4조원 가량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증가한 세수가 금연정책에 쓰이기 보다는 건강보험의 적자를 메꾸거나 일반 예산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흡연자들에게 사용되는 지출의 비중은 전체의 5.4%정도 입니다.
2-(4) T(technology)
액상형인 기존의 전자담배와는 다르게, 아이코스는 전용궐련인 히트스틱(Heatstick)을 통해 궐련을 끼우는 방식으로, 기존의 담배 맛을 가져오면서 담배의 유해성을 낮춘 혁신 제품입니다. 현재 담배산업은 기존의 궐련 제품을 벗어나 궐련과 전자담배의 중간인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 아이디어 소개
위에서 제시한 PEST환경분석에 따라 현 시점이 흡연부스 확산의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 간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부스는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하지만 현재 흡연부스의 설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흡연자들이 지속적으로 흡연 시설의 확장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흡연부스는 추가적으로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길거리 흡연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흡연부스는 관리소홀과 컨텐츠의 부재로 인해 시설 당 설치비용만 3000만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의 흡연부스에 대한 욕구가 분명함에도 흡연부스가 감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흡연부스가 있음에도 흡연자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며 흡연시설이 흡연시설로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흡연부스는 흡연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며 흡연 공간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기에 흡연자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내부 인테리어 자체도 환기시설의 부재로 “화생방실”을 연상시키며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흡연시설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흡연자들 역시 동물원의 우리에 갇힌 기분으로 흡연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둘째로, 흡연시설이 흡연을 더 조장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촌, 건대 지역에 있던 흡연시설은 흡연부스가 오히려 흡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철거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흡연의 조장’이라는 이유로 흡연부스를 폐기한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집행으로 보입니다. 정책적인 흡연의 제한이 흡연율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 이미 2016년 흡연통계에서 증명되었으며 흡연의 제한 보다는 건전한 흡연문화의 정착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큰 것입니다. 또한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흡연부스가 갈등의 최소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나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흡연부스에 ‘문화’라는 가치를 이식하는 동시에 기존의 흡연부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흡연부스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4. 전략 제안: “문화공간으로서 흡연부스”
기존의 흡연부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방식의 흡연부스를 제시하여 흡연자들의 흡연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일차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며, 젊은층들이 많고, 가장 최근에 흡연 시설이 사라진 신촌, 건대입구주변을 겨냥하여 폐차될 예정인 버스를 “젊음”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개조하여 흡연 시설을 설치 및 흡연실 내부에는 색다른 광고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여 흡연자들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4-(1) 기존의 흡연부스 의 문제점과 새로운 흡연부스의 차별성
기존의 흡연 부스의 문제점 새로운 흡연부스의 차별성
1 관리소홀 <자생적인 관리 시스템>
* 담배자판기, 음료자판기, 광고유치 등을 통해 나온 수익금으로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2 오로지 흡연만을 위한 화생방실과 같은 외부인테리어 기존 흡연시설의 경우, 외부 인테리어 자체가 “흡연시설”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혐오시설로써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건대 흡연시설의 경우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흡연자들로 하여금 동물원 우리에 갇힌 기분이 들게 하여 불편을 초래하였다.
<문화공간 이미지의 흡연부스>
외부 인테리어에서부터 해당 지역의 이미지와 연계를 시켜 하나의 문화공간 같은 이미지를 창출한다.
* 신촌/건대입구: 젊음의 이미지, 외부 인테리어부터 흡연실이라기보다 “지역의 문화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한다.
* 폐차 처리될 예정인 버스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조해서 활용함으로써, “들어가고 싶은 흡연시설”의 이미지로 탈바꿈 시킨다. 더불어 선팅 등을 활용, 외부에서 내부로의 시선을 차단시킨다.
예시: 신촌의 라디오 문화버스를 차용 새로운 형태의 흡연부스 제안
3 작은 공간 < 보다 넓은 시설 >
* 건대의 경우, 기존의 흡연시설은 공간이 협소(약 3평)하였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었으며 환기가 잘 되지않아 흡연자들을 유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폐차 처리될 버스는 건대 흡연시설보다 그 크기가 3배 크기(약 10평) 이다. 따라서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기 적합하며 환기의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4 환기시설 <자연환기가 아닌 환풍기/제연기를 통한 환기>
* 기존 신촌흡연시설의 경우 열린공간이었기 때문에 연기가 주변을 지나는 비흡연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었다.
* 건대 흡연 시설의 경우 막힌 공간이었으나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새로운 흡연시설의 의 경우에는 제연기와 환풍기를 동시에 설치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간접흡연을 최소화 하고, 흡연자들의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설치 시의 초과 비용은 이후에 설치 이후에 마련될 재원으로 보충할 수 있음)
5 내부컨텐츠의 부재 기존의 흡연시설의 경우에는 단순히 흡연을 하는 공간 밖에는 되지 않았으며, 이를 개선하여 문화 흡연 부스 안에 키오스크나 디지털 광고판을 활용, 흡연부스 안에서의 체험활동 등을 제공한다.
5. 전략 활성화 방안
다음과 같은 전략 활성화 방안은 수익성 확보가 그 목적이 아니라, 재원을 확보하여 자생적으로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흡연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광고나 컨텐츠 등을 제공하는 것은 관리비용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흡연자들의 흡연시설 이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흡연자들의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의 혐언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5-(1) 흡연부스의 자생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1) 담배자판기 활용방안: 필립모리스와 KT&G와의 협력을 통해 담배자판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필립모리스의 경우 2017년 6월 5일 아이코스(궐련형 전자담배)를 국내에서 첫 출시를 하였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국내 담배 총수요에서 시장점유율이 올해 2~3%, 내년에는 5~6% 가량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당국은 필립모리스 코리아와 협력하여 아이코스 전용 자판기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여 나온 판매 수입을 통해 흡연부스 내부 관리 운용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KT&G는 국내 담배 총수요에서 시장점유율 58%를 보유한 담배 시장의 1위 기업입니다. KT&G 만의 전용 자판기를 설치하여 자판기를 통한 담배광고를 유도합니다.
2) 음료자판기 활용방안: 문화 흡연부스는 우선적으로 건대와 신촌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촌의 경우 하루 평균 7만 1424명의 유동인구가 있으며 서울 전체 지하철역 중에 유동인구 순위가 11번째로 높습니다. 건대의 경우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10만명에 육박합니다. 유동인구가 활발한 이 두 곳에 음료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수익을 마련하여 흡연부스 관리비용에 활용합니다.
3) 해당 지역 주요 흡연 이용자들을 겨냥한 광고: 20~30대 흡연자가 많은 신촌 건대지역의 경우에는 최근 SNS상에서 유행하는 담배냄새 탈취제와 같은 제품의 광고를 삽입하거나, 새로 나온 주류의 광고 등을 삽입하여 이용자들의 만족감을 높여 궁극적으로 흡연시설의 이용률을 높입니다. ex) 노멀퍼퓸 광고 영상
4) 성인들을 위한 광고: 문화 흡연 부스의 장점은 오직 성인만 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광고 매체에서 제한되는 성인 컨텐츠의 광고를 문화 흡연부스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상업영화에 대한 광고를 상영기간동안 흡연부스 내부 벽면에 광고를 게재합니다. 성인만을 위한 공간이기에 공개적인 장소보다 좀 더 자극적인 광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화를 키오스크에 직접 연계시켜 근처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표를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나온 광고수익을 바탕으로 자생적인 흡연부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2) 흡연부스의 내부 컨텐츠 확보방안
1) 키오스크설치
흡연시설내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해당지역의 유동인구의 연령대에 맞는 광고를 해당 지역에 관한 맞춤형 정보를 싣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의 쌍방향성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주변의 맛집을 검색하거나 주변에 있는 뮤지컬 상영관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하여 일방향적 광고가 아닌 쌍방향적 소통을 추구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흡연부스에는 부재하였던 내부 컨텐츠를 제공, 흡연자들의 이용률과 흡연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체험적 요소 제공
해당지역의 유동인구의 연령대를 타겟팅하여 이들을 위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연령층이 집중된 신촌/건대입구 주변 흡연 부스에서는 취업, 학업 등의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 문화 흡연부스는 랜덤 메세지를 제공합니다.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문화 흡연부스의 이미지가 들어 있는 추첨 기계를 설치합니다. 이 추첨기계에는 다양한 응원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추첨 시 응원 메시지가 랜덤으로 나옵니다.
* 응원 메시지 예시: “ 난 언제나 네 편이야”, “ 힘들지?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전화해”,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걔가 잘못했네”
다음으로, 20대 ~ 30대 젊은층을 겨냥한다면, 실제로 담배냄새 탈취 향수를 흡연시설내에 설치하여 이벤트성으로 향수를 시향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새로 나온 헤드셋이나 이어폰 등을 배치하여 담배를 피우는 동안 그 안에서 직접 성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6. 전략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새롭게 제가 제안하는 문화 흡연 부스 내의 서비스에는 담배 자판기가 들어갑니다. 흡연부스 내에 담배자판기, 음료 자판기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나온 판매수입을 관리비용으로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 설치된 흡연실인 경우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제시하는 전략에 성인 대상의 광고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그 출입의 대상을 성인으로 엄격히 제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흡연부스의 출입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인인증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출입 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친 이용객만 출입 할 수 있게 하여 성인과 미성년자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사업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성인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전략에 대한 수익 비용 분석.
비용/견적 종류 예상비용
1 폐기 버스 구입비용 2,500,000 원
2 버스 내부 철거 비용 100,000 원
3 버스 외부 디자인 비용 1,000,000 원
4 키오스크 가격 1,500,000 원
5 제연기/환풍기/재떨이/소화기/의자/휠체어경사로/자동문/자동소화재떨이/CCTV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 14,636,000 원
6 자판기 설치비용 4,500,000 원
7 어플리케이션 개발 비용 3,000,000 원
8 담배 자판기 설치비용 1,500,000 원
9 인건비 및 관리비 2,000,000 원
합계 30,736,000 원
수익/견적 종류 예상수익
1 음료 자판기 수익
유동인구 * 흡연율(24%) * 예상 이용객 수(유동인구의 5%) * 예상 자판기 이용수(예상 이용객 수의 10%) * 캔당 순이익(200원) * 30(1달 기준)
신촌: 71,400 * 0.24 * 0.05 * 0.1 * 200 * 30
= 514,080원
건대: 약 100,000 * 0.24 * 0.05 * 0.1 * 200 * 30
= 720,000원
1달 기준 예상수익
(신촌, 건대 평균)
617,040원
2 담배 자판기 수익
유동인구 * 흡연율(24%) * 예상 이용객 수(유동인구의 5%) * 예상 자판기 이용수(예상 이용객 수의 5%) * 담배 1갑당 순이익(150원) * 30(1달기준)
신촌: 71,400 * 0.24 * 0.05 * 0.05 * 150 * 30
=192,780원
건대: 약 100,000 * 0.24 * 0.05 * 0.05 * 150 * 30
=270,000원 1달 기준 예상수익
(신촌, 건대 평균)
231,390원
3 키오스크 광고수익
- 지하철 LED 디스플레이 광고
- 신촌 기준 (6개월단위) 1,500,000
- 광고 5초/1회, 514회/1일
- 하루 12시간 운영: 60*60*12 = 43200초
- 기업당 2570초 할애
- 12시간내내 광고 개제 시
약 16개(43200/2570) 기업에 배분 가능
- 5개 기업에만 배분한다고 가정
- 예상수익: 5 * 1,500,000/6 = 1,250,000원 추후 광고주와
합의 후 계산할 것이나, 예상수익
1,250,000원
합계 월 당 수익 2,098,430원
7-(1) 수익/비용 분석 결과 및 결론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존의 평균 설치 비용인 3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업 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달 평균 예상 수익인 약 200만원 내에서 변동 비용(관리비용, 제세공과금)이 해결 된다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의 흡연부스는 이러한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정비(설치비용)외에도 추가적인 변동비(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흡연자들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는 위와 같은 문화공간으로서 흡연부스는 자생적으로 관리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흡연부스 이용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비흡연자의 혐연권과 흡연자의 흡연권을 동시에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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