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도시에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 우려, 쓰레기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지...

도시에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 우려, 쓰레기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 및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단독,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내 빈집으로 추진내용은 빈집실태조사, 빈집시스템 구축, 빈집계획 수립. 빈집매입·빈집공사·리모델링비 지원·주택개량 융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빈집실태 조사 후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만족과 효율성이라 할 것입니다. 제안하신 것처럼 빈집을 매입하는 대신 빈집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빈집을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고 반대 급부로 사용 기간 동안 재산세 면제 및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사업대상 빈집 선정 후 빈집 사업 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 계획에 맞도록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것도 효율적 추진 방안의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추진부서(재생협력과)에서는 재정형편, 효율성, 청년일자리 창출 기여도, 주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법죄발생 우려 해소는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공공목적에 맞게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