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국세청에서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사는 기회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하루 50만원은 족히 넘더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73평형의 현재 시가는 46억원대. 만약 이 돈을 아파트를 사는 데 쓰지 않고 은행에 넣어둔다고 가정할 때, 연간 이자 수입은 현재 4.68%선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평균 예금금리 기준으로 삼을 경우 2억1800만원에 이릅니다. 이를 다시 365일로 나누면 하루 59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반면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최고급 딜럭스룸에 하루 머무는 숙박료는 55만원 수준입니다. 결국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매일 최고급 호텔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강남 집값 상승 원인은 교육제도 변경에 따른 강남 선호 증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부족한 대체투자처, 좋은 주거지에 대한 투자 및 거주 선호 유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시행에 따른 서울 내 공급 감소 불안감, 규제 강화로 인한 다주택자의 안정적 거래 위협, 정상적 거래 유지를 위한 매물 감소 등 다양합니다.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조치로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장 왜곡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세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조세는 집값과 상관없이 조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원칙에 따라 생각해 보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결과입니다. 강남 집값이 고공 행진한다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많은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수요를 분산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가격 조정은 어렵습니다. 투자 및 거주 수요를 분산해야 합니다. 획기적인 부동산 관련 투자상품을 만들어 지방에서 강남권으로 몰리는 투자 수요를 분산해야 합니다. 강남권의 실거주가 아닌 주택을 사두는 여유 구매 수요도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질의 주거지를 만들어 강남권으로 집중하는 거주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문고와 유명 학원을 강북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하며 강북지역을 교육·교통여건이 잘 갖춰지도록 집중개발해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야 강남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