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93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서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개선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부과근거 및 산정방법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의거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오염유발계수와 차령별, 지역별에 따른 차령계수,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 부과금산정지수 등을 곱한 계산식(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고 연2회(3월, 9월)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수경 님께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부과계산식에 "운행계수" 항목을 추가하는 등 개선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에서는 미세먼지(PM-2.5, PM-10)와 질소산화물(NOx)의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올 연말까지 건설기계 40,100여대와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자동차 3만 3,400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30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