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이기구 님께 감사드립니다.

화장실은 그 나라의 문화 ...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이기구 님께 감사드립니다.

화장실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므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기를 희망하시어

대변기 칸막이 안에 설치하는 휴기걸이는 예비용 휴지까지 비치 및 소지품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의 설치 의무화, 세면기에 온수와 냉수공급 의무화, 세면대에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시설의 설치 및 비누·일회용 휴지·휴지통 등 편의용품의 설치 의무화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공중화장실에는 주유소, 대규모점포, 연면적 3,000㎡ 이상되는 업무용시설 등 민간영역의 시설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귀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공유함으로써 향후 법령 개정시 참고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두어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좋은 의견을 주시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도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으로 시설개선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의 올바르지 않은 인식과 행동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된 시민의식과 함께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포함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의 발전적인 검토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