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32.8%('16년)이고, 임금 수준은 대기업 정규직을 ...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32.8%('16년)이고, 임금 수준은 대기업 정규직을 100%라 한다면 중소기업·비정규직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37.4%이며, 사회보험 가입율 또한 정규직에 비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 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용형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투자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에 따른 예산과 정규직과의 갈등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는 정규직 대신 무기계약직만 양산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복리후생, 승진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급여와 복리후생, 처우, 승진 등에서 엄연히 정규직과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정부에서 의도하는 일자리 질의 개선효과가 나타나기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직무를 함에 있어서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하며,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 처벌에는 그 직을 면하는 ‘파면’이라 중징계도 있기에 범법행위를 하고도 그 직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은 광화문광장은 사방이 차로로 둘러싸인 채 주변과 단절돼 '세계에서 가장 큰 중앙분리대'라는 오명을 들어왔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확장돼 시민광장이 만들어지며, 새로 조성될 광화문광장에는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와 연계해 태양광 시설이 입혀지고 투수면적도 확대해 친환경광장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는 시민·전문가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를 거쳐 많은 시민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휴식과 문화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