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과학이 발달하면서 각종 초소형 첨단 장비들이 개발되어 사람들에게 편리함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불편함...

과학이 발달하면서 각종 초소형 첨단 장비들이 개발되어 사람들에게 편리함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더욱 많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에서 사는 시민들은 가정이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길거리 곳곳에 설치된 보안용 감시카메라에 찍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보안용 감시카메라는 우리가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설치된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공장소에서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또는 그 촬영물을 판매, 임대, 제공함으로써 상술에 이용하려는 범법행위를 ‘몰카 촬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카메라뿐 아니라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몰래 카메라로 이용될 수 있는 변형 카메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변형카메라 판매 등록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몰카촬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 제도적 장치와 법을 정비하였으나, 촬영에 쓰이는 장비들은 첨단화되고 종류와 모양도 다양해져 몰래 촬영하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제 사용하는 사물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유발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촬영 장비를 제조하여 유통경로에 대한 사전 차단과 동영상을 구입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홍보도 지속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