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과의 비교 및 시설간의 단일임금체계를 어느 지역보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서울소재지만 2015년부터 지방에서 다시 국고사업으로 이양된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은 매년 서울시가 발표하는 인건비가이드라인과 수당이 아닌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가 서울시보다 기본급과 수당 종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액을 서울시가 일부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들겠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5급 일반사회복지사 20호봉을 가정했을  때, 서울시는 기본급 2,500,000원, 명절수당 3,000,000원, 기말수당 5,000,000원, 시간외 수당 19,740원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급 2,75,1000원, 명절수당 3,301,200원, 시간외 19,740원과 서울시 보전액 8,4000원입니다.

똑같이 시간외를 40시간이라 했을 때, 이를 계산하면 1년에 약 1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벌어집니다.

동일가치, 동일노동의 현 정부의 목표로 봤을 때, 이는 이상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같은 지역 같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상대적 박탈감과 번아웃, 타지역, 타시설로의 빈번한 인력유출과 복지의 질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만해도 허탈했고 억울하단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당장 서울시담당 시설이나 타지역으로 옮기고 싶단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충분이 생길수도, 또 이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는 분명 저만 그렇게 부조리하게 느끼는게 아니라 정책과 소속, 책임 등에서 벗어나 제3자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불평등, 부조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보건복지는 서울시에서 보전하는 정책이니 서울시 책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니 보건복지부 책임이라고 떠넘기기식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년이든 내후년이 되든 이같은 사안에 대해 예산이나 정책 결정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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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2.26.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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