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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지보수용역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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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로이마까 2018.02.26.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종합방재센터 내 민방위통제소에서 2013년부터 유지보수 파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현재 민방위통제소 유지보수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총 5명이며 센터 내 다른 분야의 유지보수 업체 직원들을 포함하면

30여명 가까이 되는 적지않은 조직입니다.

유지보수 용역의 계약은 1년주기 갱신이지만 관례상 근무자는 그대로 두고 업체만 바뀌는 구조이기에 지금까지 근무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공무직 전환 관련 이슈로 인하여 저희들도 상위기관으로부터 신원조회요청을 받고 관련기관에 제출한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회답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며 느껴왔던 점을 기초로 유지보수 용역직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저의 소견을 적어볼까 합니다.


1. 입장의 변화에서 오는 역할 수행의 공정성

유지보수란,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비중있는 일 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에 속한 유지보수 직원들의 입장은

시스템의 최적화된 운영 보다는 업체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왕왕 업체에 유리한 방향의 대응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업체에서 월급을 받는 입장이 아닌 전문 유지보수 공무직원이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소임을 다하여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2. 정규직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유지보수용역 근로자의 현실 임금체계는 매년 유지보수계약에 나와있는 노임과는 별도로 회사와 계약을 맺은 연봉체게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상의 노임을 연봉으로 치면 4천만원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회사와의 연봉체결에서는 그에 훨씬 못미치는 3천만원 내외

선에서 결정된 금액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업체의 입장에서 유지보수 직원 1명을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지금 받는 금액이 마지노선이며

연차가 올라가서 이 이상으로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타 부서로 발령을 내고 신입직원을 이자리에 앉혀서

수익을 보전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연차가 차서 연봉이 회사기준의 마지노선에 근접한 직원은 다음 발령지를 걱정해야 하며 계속되는 인원교체로 말미암아

전문성이 결여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직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된다면 전문성강화 및 심리적 안정으로 인한 업무효율의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관점

하루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공무원들은 2~3곳의 단말을 출장 점검 하는데 반해 유지보수직원들은 평균 5곳 정도를

점검하며 당직근무도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5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지만 연봉은 저희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두배 이상 받는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허탈한 심정을 느꼈었습니다.

공무직전환으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임금체계가 확립된다면 이러한 심적 위화감을 떨쳐내고 보다 업무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세가지의 대분류 외에도 공무직 전환으로 발생되는 순기능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세가지만

열거해 보았습니다.

저와 동료들에게 공무직 전환이라는 큰 기쁨을 선사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센터의 근로자, 서울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그 염원을 담아

이 글을 올립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 당당하게 이땅에서 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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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2.26.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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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2-26 14:50:34
박건웅님께서는 민방위통제소에서 유지보수 파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유지보수 용역직의 공무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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