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조효래 님께서 서울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출퇴근시 대중교통무료이용에 소요되는 예산을...

조효래 님께서 서울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출퇴근시 대중교통무료이용에 소요되는 예산을 호흡기관련 건강검진비로 대체 사용하기를 제안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에 따라 시행되는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중 하나로 출퇴근시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1월 18일현재 벌써 3번째 비상조치가 발령되었으며, 발령일 당일에 ▲공공차량 2부제 시행 ▲차량 2부제 시민자율 동참 독려 ▲대중교통 무료 외에 ▲서울시청사 등 365개소 공공주차장 전면 폐쇄 ▲공공 부문 대기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단축·조정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효한 조치로 승용차 배기가스량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여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효래 님께서는 대책중 대중교통요금사용예산을 교통요금지원에 사용하기 보다는 혜택의 수혜를 널리하기 위해 호흡기관련 건강검진비로 사용하기를 제안하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현 대책은 서울시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는 인접 도시간 출퇴근 시민들은 수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무료이용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시민건강을 위한 부득이한 선제적 대책이라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만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사례에서 나타나는 지자체간 불협화음을 보듯이 미세먼지대책은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세먼지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2개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와 全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모아 필요한 제도적 방안과 함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대중교통요금의 지원이나 제안하신 호흡기 건강검진비 지원 같은 예산소요 정책들은 명확한 법적 제도적 검토를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의와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모든 국민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관련 기관간 보다 면밀한 제도적 검토와 체계적인 협조체계 구축, 국민의 동의 절차 이행 등을 거쳐 모두가 시행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