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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공교육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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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17.12.12.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교육세금이라고 할께요 
1.일정금액을 지불을 한다. 지불금액은 소득의 따라 달라진다 
2.교육지세금를 냈다면 원하는 교육기관을 다니면 된다 
3.대학교 전문학교 같은 경우 졸업을 해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정말 경재적으로 낼 수 없다면 그냥 지원을 한다 
5.학원 같은 경우 관련 자격증 또는 취업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6.교육과정에 따라 그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성교육 그냥 지원 받는다 역사 교육 또는 국문 교육등 그냥 지원 받는다  
7.서울시와 교육기관가 거래는 후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조정한다 



추가적인 내용 
실제 복지선진국들은 모든 국민이 조금씩 세금을 냅니다 
복지혜택을 많이 맞죠 
대학교 교육지원 문제는 미국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이 대출을 하고 대출을 낼 능력이 없으면 미국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http://collegedebt.com 사이트를 가면 미국정부 대출 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부담을 하고  교육을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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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7.12.12.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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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7-12-14 14: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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