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심상덕 님께서 준공기업의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행위의 제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

심상덕 님께서 준공기업의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행위의 제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은 전문경영인에 의한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를 바탕으로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 법률(약칭 공기업구조개선법)’제2조는 한국통신공사와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에 대해서는 민영화대상기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영화된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율적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을 도모하면서도 건전한 기업문화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기업구조개선법 제1조).

말씀하신 준공기업의 범위 설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민영화된 기업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업마다 변화와 혁신, 시장 경쟁력을 확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심상덕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 기대이상의 상품가격의 인상 등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던 기간에 비해 과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이라는 성과 창출을 우선시 하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기업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부정적 경영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나 지자체 등 행정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만큼 인허가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하여 합법적인 행정, 관련민원 사전 조정 및 차단, 사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을 정당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몸담고 있는 모든 공무원은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을 집행하여야 하며, 서울시공직자 스스로가 바로서야 서울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법,부당한 행정을 단호히 거절하는 올곧은 공직자상을 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준공기업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제한 필요성을 제안하신 심상덕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